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쪽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 명이 투입됐으며 도청 내 공보관실과 ENG영상실 등 여러 부서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선거 직전에는 서울경찰창 광역수사대가 지난 5월 29일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 관련해 서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 국민의힘 오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얼마 전 치뤄졌던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장 대표는 7일 SNS에서 "올림픽 공원은 이미 민주주의 성지가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오직 구호는 '재선거'"라며 "정치적인 색깔이 끼어들 공간은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편을 갈라 이득을 얻으려는 꾼들이 끼어들 자리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나도 이곳에서는 한명의 시민일 뿐"이라며 "직접 그린 태극기, 손으로 재선거라 쓴
중앙선관위는 6.3지방선거 선거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열흘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위원 5명으로는 박인환 변호사,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변호사, 한의
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넘겨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동부지법은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대상 물품을 찾지 못했다.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지고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어 "6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에 불출마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김 전 부원장은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장, 부산 북 갑·경기 평택 을 국회의원을 내준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사실상 패배"라고 평가했다.그는 경기 용인시·성남시·하남시장 선거에서도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심각한 패배"라고까지 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이 대통령을 도운 최측근이다.김
고양시는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 대행과 납품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 사업체와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성명 불상자는 고양시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관내 업체에 물품 구매와 납품을 요청하고 위조한 공문서와 명함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사칭범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 점을 악용해 납품을 독촉했다. 위조한 문서에는 공식 행정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다만 납품 독촉을 받은 관내 업체에서 해당 부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배우 박현숙과 함께 말라위 블랜타이어 지역을 방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동들을 만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MBN 특별모금방송 '기적의 시작 함께, ON' 촬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배우 박현숙은 현지에서 의료 지원과 교육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동들이 처한 현실을 국내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말라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빈곤과 질병, 기후위기 등의 영향으로 많은 아동들이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이 나오면서 지역 학교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12일 경찰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날 인천 전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경찰은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10∼11일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현황을 확인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경찰은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해 시교육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미인정 결석 학생 중 특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과 관리 메뉴얼을 배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하이엔드 감성을 담은 풀 알루미늄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 'ABKO AR88 퍼스트스텝 리얼 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의 오는 15일 정식 출시를 예고했다.출시를 앞둔 AR88 퍼스트스텝은 FULL CNC 알루미늄 하우징을 적용한 커스텀 키보드로, 정밀한 다이아 컷팅 가공을 통해 알루미늄 고유의 견고함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동시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약 2kg의 묵직한 무게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적용된 보안감점 연장 조치와 관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 항고장을 제출했다.HD현대중공업은 KDDK 수주를 위한 방위사업청 입찰에서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방사청이 보안감점 조치를 연장하면서 HD현대중공업은 전날 마무리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가족 참여형 홍보·소통단 'MAUS_마우스'1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MAUS_마우스'는 Mouth와 Mouse의 합성어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홍보·소통단을 의미한다. 이용객 관점의 창의적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직접 경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모집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 1인과 부모 중1인으로 구성된 가족팀이며 총 10팀을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 오후6시까지이며, 지원서 및 활
법무법인 광장은 오규성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비상임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규성 변호사는 앞으로 광장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법무법인 광장은 오 변호사의 합류로 복잡해지는 정부 규제 환경과 강화되는 공정거래 질서 속에서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기업소송·행정소송·그리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2일 오전 9시5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M15X 2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다가 자체 진화됐다.화재 발생 직후 M15와 M15X에 있던 직원 약 2500명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화재가 난 곳은 불소 가스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가스 누출 여부 파악을 위해 감식반 2명을 투입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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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 나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4일 김해축협 한우개량연구소에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및 김해축협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균제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악취
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젠슨 황, 김택진·장병규 잇따라 회동…게임산업ㆍAI 협력 논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7일 게임업계 수장들과 회동을 갖고 게임·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 CEO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의 한 PC방을 찾아 김택진 엔씨 대표, 배재헌 부사장, 이성구 수석부사장 등과 함께 게임 팬들을 만났다.황 CEO는 행사에 참석한 이용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엔씨의 차기작 '아이온2'를 직접 살펴봤다. 그는 팬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황 CEO는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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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훼손 시신 학생·여성 가능성에 학교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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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용소방대, 광주 찾아 영호남 우정 다졌다
[시사뉴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영·호남 의용소방대 교류행사’를 통해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영·호남 의용소방대 교류행사는 대구와 광주 의용소방대가 매년 상호 방문하며 지역 간 우의를 다지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경북도, 2026년 지적(地籍)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경상북도는 11일부터 12일까지 울릉군 라페루즈 리조트에서 도내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 지적업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적제도 개선과 신규 과제 발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행정은 도민의 재산권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중장년 외로움 해소‘마음 잇다’운영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6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 완화를 위한 외로움 대책사업 ‘마음 잇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중장년 15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최근 중장년층은 고용 불안, 이중부양 부담, 고독사 위험 증가 등
제10회 탁구대회 ‘건강으로 하나된 한국썸벧’
한국썸벧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일정으로 ‘제10회 탁구대회’를 열고, 임직원 건강과 화합을 도모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한국팀’과 ‘썸벧팀’으로 나뉘어 개인전 대결을 펼쳤다. 특히 AI 기술을 도입해 개인 실력과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과 흥미를 더했다. 김달중 대표는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