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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고양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95%를 넘는다.고양시는 문턱을 더 낮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행정·민사·형사 사건은 물론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 상담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한다. 또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는 무료 소송까지 지원한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3일 "일상의 사소한 갈등부터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무료법
성남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종량제봉투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최근 비닐 원료 수급 불안 보도가 나온 이후 성남 지역에선 3월 23일 49만 장, 24일에는 76만 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지정 판매소로 유통됐다. 평소 성남시 종량제봉투 유통량은 하루 평균 15만 장이다.시는 3월 초 원료를 확보한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에너지와 석유화학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25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원유·나프타·LNG 수급 상황을 진단하며 "현재 나프타는 길어야 2~3주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유 교수는 "나프타는 전체 소비량의 절반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한다"며 "수입 물량 중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와야 하는데 차질이 생겼고, 중국도 수출을 중단
서울 지하철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지갑. 다음으로 의류와 가방이 뒤를 이었다. 때로는 '품절 대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과 마라톤 대회 기념품, 대전 지역 유명 제과점의 빵 등 이색적인 유실물도 접수되곤 한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유실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6만7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460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약 3분마다 1건씩 지하철에서 물건이 분실된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어느덧 춘 3월이다. 벚꽃이 흐드러지는 이 계절,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은 비단 꽃만이 아닌 듯하다. 촬영 내내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현장을 달궜던 배우 강다민의 이야기다.흔히 말하는 ‘과즙상’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녀를 마주하니, 일본 가수 오오츠카 아이의 ‘사쿠란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사랑에 빠진 소녀의 풋풋함을 노래한 J팝처럼, 아이돌에서 배우로 도약한 그녀의 행보 역시 싱그럽기 그지없다.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48’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배우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강다민이 걸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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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에 글을 올려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
제주4.3 78주년을 맞아 젲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민주노총은 28일 4·3민중항쟁 78주년을 맞아 제주 3·10 총파업의 광장인 제주 관덕정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4.3항쟁 정신 계승,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 이날 4·3전노대에 참여한 35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국주의 침략전쟁 즉각 중단, 파병 반대, 4.3항쟁 정신계승 반전평화 실현을 함께 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78년전 제주의 노동자 민중은 미제국주의에 단호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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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결선에 과거 폭행 논란 등으로 당 일각에서 해촉 요구가 나왔던 개그맨 이혁재 씨가 심사위원으로 ...
지난 25일 국가유산청은 2026년 부산에서 개최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시공간을 초월해...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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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오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3선 연임'을 향한 대장정에 돌입했다.박 시장은 이날 개소식을 통해 부산을 세계적인 '글로벌 허브도시'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도읍·김희정·백종헌·박수영·이성권·김대식·조승환·정성국·곽규택 의원 등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전·현직 구청장, 시의원, 지지자 등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박 시장은 최근 '부산 글로벌 허브도
62톤 수출...국내 가격 안정 정조준소비촉진 행사·온라인도매시장 연계물량 분산·판로 확대 동시 추진 국내산 양배추 공급 과잉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대아청과가 제주산 양배추 62톤을 캐나다로 수출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단순 판매를 넘어 산지 물량을 해외로 선제 분산해 국내 가격 하락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대아청과와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제주산 양배추 62톤을 캐나다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최근 양배추 재배면적
28일 오후 예천읍 충효로 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앞. 행사 시작 전인데도 건물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차를 세우고 내리는 발길이 이어졌고, 입구 주변에서는 먼저 도착한 주민들이 계단 위를 올려다보며 안쪽 상황을 물었다. “위에는 벌써 다 찼다”는 말이 아래까지 내려왔다. 건물 외벽을 따라 놓인 화환과 화분 500여 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서 건물 옆면까지 줄지어 이어진 꽃 장식 사이로 사람들이 천천히 걸었고, 리본에 적힌 이름을 읽기 위해 걸음을 늦추는 모습도 이어졌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까지 겹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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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고 인천시 동구가 후원한 2026년 주민화합 구민건강걷기행사가 2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렸다.참가자들은 동인천역 북광장을 출발해 자유공원을 거쳐 개항장까지 2.7km 구간을 약 50분간 걸었다.이날 행사는 제물포구 출범이라는 새로운 행정 변화를 앞두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매년 열리고 있는 구민건강걷기 행사는 지난해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제물포구 출범을 기념해 동구와 중구를 잇는 새로운 산책로를 구성해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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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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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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