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현병 등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

최근 전국에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딥페이크 수사 인력은 5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는 수사관 5명이 배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서울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또 꼴찌를 차지했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33억 7,200만원으로, 누적 1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나,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사실상 2019년부터 고용부담금의 납부 수준에 변동이 없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고용부

국방부와 교육부가 5년간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방부와 교육부가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6%,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공무원 3.6%에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권한과 독립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전진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가 공동주최했다.김 의원은 ‘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방향성으로는 형식적 분법(分法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정책 제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행복나눔재단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함께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이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적급여’ 품목에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최보윤·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휠체어 사용 당사자를 비롯한 행정부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 약 1년을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CCTV 설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서미화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2,413개소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 전국 지자체별·의료기관 종별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지역별로는 △서울 717개소, △경기 456개소, △부산 196개소, △경남 131개소,

마약에 중독됐거나 심지어 치매·조현병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지난해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마약류 중독과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이어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

박홍률 목포시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일행은 14일 오전, 추석 연휴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근무자들을 찾아 격려했다.이들은 귀성객 및 관광객등이 목포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응급 의료체계구축, 교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목포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종합상황실은 총괄 운영을 위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