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야 간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대표의 취임 직후 발언을 거론하며 “집권여당 대표의 첫 메시지가 민생이 아니라 대법원장 사퇴 요구였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태도가 과거 정청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조율을 거쳐 직접 찾아가 ‘대
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과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또다시 겁박에 나섰다.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로 맞섰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야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며 연일 맹공을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이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로 사전 조율하도록 요구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방위로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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