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 협박·허위 테러 신고 등 경찰·소방력을 낭비시키는 공중 협박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 짓는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26일 서울경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반복해서 올려 구속 기소된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모두 단독 범행은 아니며 일부 범행은 공범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5일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KT 사옥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10대가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30일 2026년 1월 일주일간 7회에 걸쳐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방송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 예고 협박 행위를 반복한 10대 A 군을 공중협박 및 위계공무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군의 변호인은 "단독 범행은 인정한다"면서도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부모에게 자녀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 문자가 수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학부모 A씨는 정체불명의 발신인으로부터 끔찍한 테러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해외 번호로 발송된 해당 문자에는 A씨의 딸을 향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성폭행하겠다’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학교 3학년인 딸 B양은 지난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SNS로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정책 토론이 아닌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안정되는 체계다. 이미 예정된 일정을 놓고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13시간전
학교 등을 상대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협박을 일삼은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
지난해부터 이어진 학교, 기업 사옥,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파 및 테러 협박 사건들 중 일부가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에서 유행하는 '스와팅' 행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디스코드는 기존에도 각종 범죄의 통로로 이용됐지만 해외에 서버를 둬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15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찾아가 자해 협박을 하고 아파트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하성진기자
중부뉴스통신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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