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2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 동구 방어동에서 방어진지구대 소속 50대 A경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은정기자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도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이후 ▲도주 중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적 행위들을 ‘측정 방해’로 간주해 기존의 측정불응이나 상습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징역 1년 이상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형사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과거에 한 차례 적발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김홍일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은 법률상 초범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고려되며,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단순 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한 기초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3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대구 한 구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일정 구간을 직접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단속 구간 전 도로에서 B씨와 자리를 바꿔 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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