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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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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서면, 새달 1일 주민총회 ‘마을 의제’ 결정
세종시 연서면 주민자치회가 다음달 1일 오후 1시부터 연서면사무소에서 2026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와 함께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지역 주민 스스로 발굴한 마을 의제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내년도 마을계획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주민제안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주민총회 투표는 연서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연서면 소재 기관, 직장, 학교 등에 재직하거나 종사하는 13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현장투표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김학용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는 마을의 일을
충주시 IoT 기술로 농기계 사고 막는다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물인터넷 기반 농기계 사고예방 기술 시범사업’의 올해 보급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기계 사고 위험이 높고 현장 추진 역량을 갖춘 지역 내 마을 및 단체 2개소를 선정해 진행됐다. 개소당 2500만원을 지원해 농기계 사고감지 알람시스템 구축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시스템이 적용된 농기계는 트랙터, 경운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
제주 보훈청, 100세 맞은 6․25 참전유공자 위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9일 제주한라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100세 참전유공자를 위문했다.이번 위문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들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강석두 청장은 유공자의 건강을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오랜 세월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강석두 청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용기 위에 이뤄진 결실”이라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예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정책자문 정기회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29일 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를 열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괴산·증평교육 주요 정책과 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경과와 실행기반 강화 사업 운영사례 발표 △학생 생활교육 운영 계획 발전 방안을 안건으로 괴산·증평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정책이다. 위원들은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현장
세명대, 전국 한의예과 연합 입시설명회 참가
세명대학교가 지난 25일 서울 더클래식500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전국 한의예과 연합 입시설명회에 참가해 전국 고교 교사들과 2027학년도 한의예과 입시전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대학교 주관으로 열렸으며 세명대학교를 비롯해 대전대학교, 상지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4개 대학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전국 고등학교 교사 140여 명이 참석해 한의예과 입시제도와 전형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참가 대학들은 2027학년도 한의예과 대입전형의 주요 내용과 학생 선발 방향을 소개했으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