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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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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26 도로의 날 기념식 … ‘AI·디지털 혁신-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K-Road’ 제시
AI·디지털 혁신을 통한 K-Road 비전이 제시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오늘 건설회관에서 ‘2026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도로의 날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1970년 7월 7일을 기념해 1992년 제정됐다. 도로교통인들의 노고를 기리고자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올해 기념식은 ‘AI·디지털 혁신-신모빌리티 시대 대응!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K-Road!’를 주제로 개최됐다.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손보협회, 폭염·폭우 대비한 '기후보험 종합 포털' 구축
손해보험협회가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손잡고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보험 종합 포털' 구축에 나선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보험업계도 기후 데이터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기후보험 종합 포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면서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와 기상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는 데 따
배려, 사라져가는 사회의 언어
에밀 뒤르켐은 사회를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규범으로 결속된 유기체로 보았다. 그가 말한 ‘사회적 연대’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할 때 비로소 작동하며, 그 연대의 토대에는 언제나 타인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 연대의 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끊겨가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함께’라는 감각보다 ‘각자’라는 감각에 더 익숙해졌다.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미처 다 건너기도 전에 경적을 울
한전KDN, 스마트도시 참여로 '에너지ICT' 역할 확대
한전KDN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핵심 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에너지 관리와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인공지능과 에너지 데이터를 결합한 미래형 도시 서비스 구현을 통해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한전KDN은 7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AI 전환 시대에 대응해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도시를 구축하고,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
BYE BYE 블랙핑크(BLACKPINK)
'BYE BYE 블랙핑크'는 용산구 서빙고로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한 오디오 도슨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