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임대차 계약 관리 업무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보관된 금원이 용도가 정하여진 것인지의 여부 및 업무상 횡령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다.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으로, 서울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모친의 위임을 받아
충북 충주시가 지난 8월부터 운영중인 체납관리단이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효성있는 관리 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현재까지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총 487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징수불능 체납액 정비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했다.그 결과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2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시는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못한 납세자에게는 분납 등 현실적인 납부방법을 안내해 부담을 덜어주고, 고의·상습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연계한 과징금 의무 감경제가 도입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대표자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2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3사 최고경영자와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이날 개인정보위는 통신 3사에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법령 준수를 당부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100
버스 노선 재배치에 반발해 고의로 지연 운행을 반복한 버스 기사들에 대한 인천교통공사 측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A씨 등 버스 기사 2명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 등이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앞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 운수 사업자인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버스 기사들의 노선을 재배치했다.신청자가 몰린 노선에는 경력 70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이를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지난 3월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히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충북 괴산군은 지방세 체납 관리 방법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군은 지난달부터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으로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토대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투트랙 맞춤형 체납관리’를 징수 행정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고의·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한다. 하지만 질병·실직 등 생계가 곤란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울산 중구의회가 비위 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징계 절차와 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회 자정능력 강화에 나선다. 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구의회 의원의 징계 사유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겸직 및 겸직 신고 고의 누락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모욕과 발언 방해 등 의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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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의 등대이야기(6)]마침표를 찍다, 옹도등대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옹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옹도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장마가 막 시작되던 7월, 이곳까지 왔다가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않아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 육지의 길과 달리 바닷길은 날씨와 파도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신진도항에서 약 12km 떨어진 옹도는 면적 0.17㎢, 높이 약 80m의 작은 섬이다. 섬의 모양이 옹기와 닮았다 하여 옹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파른 해안과 숲이 어우러진 이 섬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하며, 산등성이에는 동백나무 군락도 자리한다. 오랫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옹도는 20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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