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는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4개 기관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으며,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역량 강화, ③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➃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협약 추진 배경에 대해서 기관들은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낸 후 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내 유흥가를 돌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뜯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골판지 제조 기업 신대양제지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는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한 지연 공시 때문이다.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한다. 신대양제지는 이의 신청을 통해 지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기한은 2025년 11월 18일까지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두가 스위스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하며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2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바이두의 로보택시 부문 아폴로 고는 스위스 대중교통 운영사 포스트버스와 협력해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 양사는 2027년 1분기까지 아폴로 고의 RT6 전기차를 활용한 완전 무인 택시 서비스 '아미고'를 도입하고, 이후 차량의 운전대까지 제거할 방침이다.이는 바이두가 유럽 공공 도로에 로보택시
야구 역사상 최고의 슈퍼스타인 오타니 쇼헤이도 결국 사람이었다.18이닝 경기를 벌이고 나서 불과 17시간 만에 선발 투수로 등판해 패전투수가 됐다.오타니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월드시리즈 4차전에 선발 등판, 6이닝 6피안타 1볼넷 6탈삼진 4실점하고 패배를 당했다.바로 전날인 28일 3차전에서 오타니는 또 야구 역사를 썼다.1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홈런 2개와 2루타 2개로 4안타, 볼넷 5개(고의 볼넷 4개
대구·경북지역 초·중·고의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학생의 정서·학습 지원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복지사는 학교 현장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주요 인력으로 저소득층·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학습 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초·중·고 474개교 중 초등학교 74개교·중학교 49개교 등 123개교에 그쳤다. 경북은 배
중국 테크 기업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3일 경제매체 CNBC는 바이두의 로보택시 부문인 아폴로 고의 완전 자율주행 주간 운행 횟수가 10월 31일 기준 25만건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는 알파벳의 로보택시인 웨이모가 올해 4월 말 보고한 미국 내 주간 로보택시 운행 수치와 동일한 수준이다.바이두의 로보택시는 중국 우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서 주로 운영되며, 홍콩·두바이·아부다비·스위스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1700만건 이상의 로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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