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상증령의 경우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이고,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강의실 전용면적 기준이 3월11일부터 폐지된다.기존 ‘목재이용법 시행령’에 따르면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산림청은 현재 강원대, 대구대, 양천구청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이진숙, '내정설'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강행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동호 전 문화방송 아나운서 국장을 한국교육방송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방통위는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다국적 건설기계 수입 공급 YK건기
글로벌 농기계 선두 주자 ‘존디어’와 판매 계약 체결 겔 스키드로더 14년만 풀체인지 단행…작업 효율성 높여 세계적인 건설기계를 수입·공급 중인 YK건기가 최근 라인업에 농축산기계 메이커를 추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 첫 일환으로 YK건기는 최근 글로벌 농기계 대표 브랜드
최신기사
전남,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 참가
전라남도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5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해 총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하고, 67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진행, 일본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다.전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10개 유망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2025 오사카·간사이 국제엑스포’ 개최를 기념해 기존 도쿄에서 열리던 소비재전을 오사카에서 특별 개최했다. 전남도는 이 기회를 활용해 일본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지역 기업은 화
김천, 중소기업 운전자금 100억 원 규모 지원
김천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2025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시분을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운전자금 지원 시기는 설․추석 명절 정기분과 4․10월 수시분으로 나뉘며, 오는 수시분 자금은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 융자 추천이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 기업, 내고장 탑기업 및 이달의 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은
영양, 산불 피해 농가 ‘농업재해조사 TF팀’ 운영
영양군을 덮친 최악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발 빠른 복구지원 및 관련 예산 수립을 위해 군은 ‘농업재해조사 TF팀’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선제적 ‘피해사실 확정’을 위해 농업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센터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농지, 작물, 농업시설, 농기계 등 정밀 조사에 나선다.현재 농작물 75ha를 포함해 농기계, 농업시설, 축사 등 영농·축산 전 부분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120ha까지 피해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이에 군은 신속한 영농 재개를
고령, 관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고령군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2025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신청대상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를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관내 읍면사무소, 경북경제진흥원,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 접수한다.신청서 접수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1월말까지이며,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으로 선정된다.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 지역경제실 지역경제팀 및 경북경제진흥원 소상공인
함평, 중국 청두서 농업 미래 발전 방향 모색
함평군이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중국 청두를 방문해 글로벌 농산업의 흐름을 직접 체험하고 함평 농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함평군은 3월 31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농업경영인 국제 농산업 트렌드 발굴을 위한 해외 탐방’이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청두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이번 연수에는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와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 29명,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함평군연합회 4명 등 총 35명의 농업인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중국 청두에서 열린 ‘국제식음료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