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 의결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전환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편의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

한 언론이 지난 6일 “외국인 회장님 규제, 안갯속”...‘동일인 지정 요건’ 불발 위기”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판단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고 해명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동일인 판단원칙 및 예외요건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고 설

법제처는 국민들의 행정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를 위해 18개 대통령령과 23개 총리령‧부령 등 41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특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상금 신청 기한을 서식에 안내’하도록 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다수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공서에 신청서‧동의서 등을 제출할 때 기존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에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온투업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으로서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와 함께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지원이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5월9일까지입법에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적용 대상 확대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이와 관련,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홍영표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8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국가 재정의 기능을 회복시킬 를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먼저, 가칭 ‘시행령 통치 축소법’과 ‘검찰·전관예우 방지법’을 추진해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국정 농단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위임 취지에서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실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시행령 개정으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