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AI 기본법' 시행령 공개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듬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는 등 부처 조직 변화를 앞둔 것도 변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6월 중 시행령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조금 미뤄 다음달 공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안전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A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19일 첫 공식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3년, 길면 5년이 인공지능 시대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하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등생부터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연구자까지 이공계 인재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하 수석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국가의 책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도 단 한 차례만 허용하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현장에서는 되레 아파트 운영을 멈추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가 동시에 퇴임하거나, 출마할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무산되고 관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시행령 제13조는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중임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에도 임기를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수행
이재명 정부에 합류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19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생활장려금 및 학위과정 통합 활성화 지원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특히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표준 지침을 제작할 계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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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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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 모델은 시대착오적…美 자산운용사, 암호화폐 투자 확대 권고
미국 CNBC는 27일 미국 금융 전문가 리크 에델만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 비중을 10%에서 최대 4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에델만은 '디지털 자산 금융 자문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전통적인 '주식 60%-채권 40%' 투자 모델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저서 '암호화폐의 진실'에서 암호화폐 비중을 1% 정도로 권장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대폭 확대하는 입장을 밝혔다.에델만은 CNBC 프로그램 '크립토 월드'에서 "오늘날 나는 40%라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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