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소속 임원의 형 선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가맹점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 연계,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등이다.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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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도 극한 대립…'팀 김민석' vs '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의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후보들도 이른바 '팀 정청래'와 '팀 김민석'으로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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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립 잡기노트]안중근 유묵, 글씨 이상의 값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덕수궁 중명전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한 점을 공개했다. 제목은 ‘만국공법불여대포’
미국, 공격형 사이버 작전에 민간 기업 참여 첫 허용
미국 정부가 국제 범죄조직과 해커를 겨냥한 공격형 사이버 작전에 일부 민간기업 참여를 처음 허용했다. 13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백악관은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랜섬웨어, 금융 사기, 성착취 협박 등 미국인을 노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부문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참여 기업이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정보 수집 등 감시 활동을 하고, 범죄조직 데이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교란 공격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독자적으로 보복 해킹에 나서는 형태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강원경찰, 후면 무인카메라로 이륜차 법규위반 4천여 건 적발
강원경찰청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올해 들어 이륜차의 과속과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4천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강원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도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결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4,27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과속이 3,755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으며, 신호위반 476건, 안전모 미착용 43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적발 건수의 대부분이 과속으로 나타나 이륜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륜차는 차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어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태백시, '작은 학교' 넘어 지역 전체가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는 현실을 새로운 교육의 기회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태백에서 시작됐다. 학교의 규모에 교육의 질이 좌우되지 않도록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를 촘촘히 연결해 태백 전체를 하나의 교육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태백시는 지난 12일, 시청에서 이상호 태백시장과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엄규진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태백형 교육혁신 모델 구축에 힘을 모으기
마이크로소프트, 흩어진 코파일럿 앱 통합...성과 못 낸 AI 기능 정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비자용 코파일럿 앱과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앱을 통합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일부 AI 기능을 없앤다. 13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개인용과 업무용 AI 활용이 겹치는 흐름에 맞춰 코파일럿 경험을 단순화하려는 조치다.통합 대상은 일반 소비자용 코파일럿 앱과 업무 중심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앱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처럼 앱을 분리해 운영한 전략이 복잡성을 키웠고, 코파일럿이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와 경쟁하는 데도 불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