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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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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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해린·혜인, 전격 복귀 선언… “어도어와 함께하겠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해린과 혜인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끝에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말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선 지 약 11개월 만이다.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두 멤버가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이번 결정은 지난달 30일 법원이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국비 지원 ‘가시화’…모경종 “법안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내년 7월 인천 행정 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자치구에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배준
영주시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영주시는 지난 11일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에서 ‘2025 영주시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주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오영훈, 李 대통령에 "포괄적 권한 이양" 건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오 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이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을 건의했다.제주특별법 개정으로 7단계에 걸쳐 국가사무와 중앙부처 권한 5321건이 제주도에 이양됐다.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 “제주도는 2006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포괄적인 이양이 아닌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이양으로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한계를 보였다”
특검, 황교안 영장 쳤다···구치소 대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게시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