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6월까지 전수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총 3398곳이 조사 대상이다.공동 소유 집합건물은 개인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이면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실제 사용 용도, 건축물 증·개축, 멸실 사항,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 등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을 점검한다.제주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대장을 정비하고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서귀포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중 급속충전 구역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 완속충전 구역 및 그 외 충전방해 행위는 2회 위반까지 경고, 3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7월 1일부터는 모든 충전방해 행위에 대하여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서귀포시 지역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2786개소가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된다.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 행위는 전기자동차ㆍ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계룡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 행정 절차상 발생 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시는 영업신고 변경 시 담당부서 간 즉시 확인절차를 신설해 즉시민원 처리시간 내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확인서' 신속 발부해 부담금 누락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계룡 김중식기자

음성군이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면서 전년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를 크게 늘렸다. 군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9개 읍·면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에 단속용 CCTV를 총 129대 설치했다. 그 결과 지난 2020~2022년에는 연간 2~3건에 불과했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해에는 10건으로 ...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 지구대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 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5일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50분경 서구 왕길동 검단지구대에

코스닥상장법인 한솔아이원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억1970만원을 부과받았다.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518억7716만원의 3.96%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5월 30일까지다.회사측은 "지난 3월 27일 과징금 부과 통보서를 수신했다"며 "부과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솔아이원스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과징금과 전 대표이사 2인과 전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 권고 및 검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디지털대성과 하이컨시에 대해 총 8억9300만원의 과징금과 1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2개 사업자는 인터넷 강의 사업자로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됐다.디지털대성의 경우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Creden

장진영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이 조례안은 특례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여 효율적 빈집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장 의원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지역 현실 여건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2,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이번 종합평가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년도 세외수입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세부지표를 평가했다.시는 ▲부과 담당자 실무교육 ▲우수 사례 발표 연찬회 ▲업무해설집 발간 ▲책임징수제 운영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태점검 ▲시 자체 종합평가 추진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 담당자의 직무 역량과 부과 부서의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3,39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이며,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는 개인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이면 해당된다.이번 전수조사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건축물의 증·개축, 멸실 사항, ▲해당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조사원들이 직접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