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5. 6. 한 언론이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조사·심의 협조"｣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천억원 가까이 깎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부인했다.기사는 공정위가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15% 이상 20% 미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서도 가장 낮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고, 법 위반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의 경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10%를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수백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대폭 취소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판례가 추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4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 762억 원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약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조세심판원 불복청
충북 음성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다.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공시 대상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는 23만6959필지다.올해 음성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26% 상승했다.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삼성면, 최저 상승지역은 금왕읍으로 나타났다.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다. ㎡당 262만2000원이다.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 4-1로 ㎡당 580원이다.토지 관련 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충북 단양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총 13만7692필지로 전년 대비 1.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총 9542호가 공시되며 전년 대비 1.19%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을 비롯해 각종 부담금 산정, 복지정책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민원과·재무과, 각 읍·면사무소를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인천 동구는 지난 15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동구의 철강산업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정부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건의하고 심의를 통해 국비를 집중 지원받는 제도다.동구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중국산 철강재 공급 과잉, 미국 관세 부과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적인 위기와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이번 지정으로 인해 동구에는 약 40억 원
충북 괴산군은 행락철을 앞두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합동 점검·단속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쌍곡로 322 일대부터 쌍곡폭포 인근 쌍곡로 682-27까지 쌍곡구곡 4~5㎞ 구간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평상·천막·무단 점유 시설물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사항 중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법정 대응할 방침이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제천시는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제천시는 9만178명이 해당한다. 제천시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에 들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소득하위 7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가구 합산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 수별·유형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증평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충북 증평군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도안광장에서 ‘54회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도안면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두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해 세대 간 정을 나누고 효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주민자치회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효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된 주민들에 대한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증평군수 표창은 연영헌·정철수씨가, 증
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최신기사
하성용 안덕면 후보 "농어업 소득 안정 정책 추진하겠다"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안덕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후보는 "농어업인의 소득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영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업 소득 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하 후보는 “안덕 농어업은 농산물 가격 변동과 수산물 유통 구조의 한계로 인해 생산 부담과 소득 불안정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안정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체작물까지 확대할 수
뇌물수수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1심 선고 당일 항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점으로 봤을 때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ㄱ씨가 받은 차량과 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ㄱ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7028만원 추
제주도관광협회, 대형 박람회서 제주 관광홍보관 운영
제주도관광협회는 5월 전국 주요도시에서 열리는 대형 박람회에 참가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여행 수요 공략과 제주관광 활성화에 나선다.고유가 여파로 항공 유류할증료가 크게 오르는 등 항공료 인상에 따른 여행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여행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제주여행 지원정책과 할인 프로모션 등 홍보를 강화해 여름 성수기 관광수요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수도권에서는 14일부터 17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 4, 5홀에서 열리는 ‘트래블쇼 2026 시즌1’에 참가해 여름철 제주관광 콘텐츠와 할인 혜택을 집중 홍보한다
[전문기자리뷰] 수술대 오른 원전 수출체계
원팀.산업통상부가 내놓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의 핵심 키워드다. 하지만 업계 안팎의 시선은 다소 복잡하다.산업부는 직접 원전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에 나서고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추진과 함께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예고했다. 표면적으로는 협업 강화다.그러나 실제로는 한전과 한수원 간 반복돼 온 역할 충돌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정산 분쟁이 결국 정부 개입을 불러왔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그동안 한국형 원
KTX·SRT 연결 운행 15일 시작… 좌석 늘고 운임 낮춰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열차가 투입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에스알과 내일부터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열차’를 도입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시범 운행은 지난 2월 교차운행에 이어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실제 운행 방식으로 확장하는 두 번째 단계다. 국토부는 중련운행 도입을 통해 열차 좌석 공급이 확대되고 KTX와 수서역 출·도착 KTX 운임이 약 10% 인하되며 서로 다른 열차를 하나처럼 이용할 수 있어 국민의 이동 편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