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경북도 주관 ‘2023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정부 합동 평가와 도 자체평가 항목별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시는 지난해 T/F팀을 운영하며 총 78건의 규제 안건을 발굴하고 관련 조례 6건을 정비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민생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대표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면적을 확대할 것과 공공주택 임차권 양도 사유에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추가하도록 건의해, 수용 및 중점과제로 선정된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다.경위는 다음과 같다.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며칠 뒤 B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받았다. A씨가 주차한 곳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이었고, 이를

제주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해 위반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경고 3건과 개선명령 16건 등 행정처분이 해당 업체들에게 내려졌다.특히 중대 위반사항 1건은 고발과 함께 과태료 60만원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올해 봄철에 대비해 5월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한다.토사석 채취업, 레미콘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장 45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적정 신고 이행, 세륜시설 가동,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이 '영종국제도시 인천 제3의료원 설립' 등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중구는 지난 8일 구청 서별관 회의실에서 '4월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정헌 구청장을 비롯한 인천 군수·구청장과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여해 군·구 협의사항 등을 논의했다.특히 ▲영종국제도시 인천 제3의료원 설립 ▲을왕 마을어항 부지 인천시로 반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처리 기준 통일성 확립 등 총 14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중구는 이 자리에서 종합병원 등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4월 중순 수도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제공한다. 제공되는 자료는 전날까지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총량, 할당된 총량에 따른 기간별 반입량, 총량 대비 반입 비율, 부과 가산금 현황, 향후 반입정지 일수 등이다. 특히, 총량 대비 반입 비율 현황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가령, 총량 대비 반입량이 80%에서 90%까지는 초록색, 90% 이상 100% 이하는 파란색

안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주민 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 적발을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불응 시 강제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첫 결과로 작년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장기간 불법 점유해 온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초등학교 앞 인도의 노점들이 철거됐다.남동구는 남동초등학교 앞 인도의 불법 노점들을 정비해 장기 고질 민원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이곳은 약 30년간 불법 노점상들에게 점유돼 통행 불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우려,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구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으로 노점 정비를 추진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점들이 다시 나타나 민원 발생이 반복돼왔다.이에따라 구는 3개월에

오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 말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해 오산시 대기질이 개선됐다고 21일 밝혔다.제5차 계절 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로 직전 계절관리제과 비교해 18% 감소했으며 계절 관리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46% 감소해 초미세먼지 수치가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절 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된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4년간 3000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했으며 이번 기간 동안 오산시로 진입하는 148건의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금융실명법」,「은행법」및「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그간 경과를 살펴 보면 지난 ‘23년 8월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1.8.12.~‘23.7.17. 기간 중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