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영천시가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규제개혁 혁신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규제개혁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규제개혁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시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의 장벽 제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0일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7년, 2021년, 2023년에 이어 2025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민생
경기 수원시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를 구성했다.수원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3회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규제개혁 분과 TF 구성·운영 방안을 안내했다.시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5일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TF팀은 새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수원시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국정과제 대응 TF팀은 ▲ 회
고령군은 6월 2일 대가야홀에서「2025년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전」의 우수제안 6건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고령군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ˑ개선하고자 지난 2월부터 50일간 실시되었으며, 총 2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제안된 과제들은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실무부서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의 우수제안이 선정됐다.우수상에는 △법인
고령군은 2일 대가야홀에서「2025년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전」의 우수제안 6건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고령군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지난 2월부터 50일간 실시되었으며, 총 2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제안된 과제들은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실무부서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의 우수제안이 선정됐다.가장
무안군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무안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무안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하여 우편·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무안군청 기획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총 4개 분야로, 군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단, 세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건의, 단순 민원, 이미 제출된 제안
충북 청주시는 10일 ‘2025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의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보행상 장애인의 도서지역 여행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조건 완화’로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요건을 갖췄으나 본인의 차량이 없어 표지를 발급받지 못한 장애인도 도서지역에서 임차 시 임시표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이다.여행 시 보행상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대구광역시는 5월 28일 ‘노사평화의 전당’에서 지역 내 투자유치기업과 유관 기관이 함께하는 ‘제1차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혁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덴티스, ㈜동보 등 6개 투자기업 대표와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관계부서장, 구·군 관계관, 유관기관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이날 참여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확충, △청년 주거지원 제도 확대, △산업단지 대중교통 보강 등 다방면의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관계부서·기관에서는 이에 따른 다각적인 해
정선군 기관·사회단체장 모임인 ‘정진회’는 지난 23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 최대중 정선경찰서장, 유영민 정선소방서장 및 신규회원 장현욱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군정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정선군 와와버스 무료운행 시행 △정선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함께 나누는 고용혜택 사업 및 행복일터 조성사업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선군 동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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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MZ세대 공무원 ‘소소기획단 3기’ 출범…생활밀착형 정책 실험 본격화
경주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을 위해 내부 실험 조직인 ‘소소기획단’ 3기 활동을 지난 20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MZ세대 공무원 24명이 위촉돼 올해 말까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농협, ‘NH콕뱅크’ 2030 비전 선포
농협이 모바일 금융플랫폼 ‘NH콕뱅크’를 디지털 혁신의 전초기지로 삼고, 2030년까지 이용자 수 2000만명,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50조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내걸었다.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콕뱅크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축협을 대표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NH콕뱅크’는 인공지능, 데이터, 마케팅 기술을 융합해 고객과 농축협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이용자 수 2000만명
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KBS 여왕의 집] '복수의 화신' 서준영, 성추행 누명 씌운 박윤재와 극렬 대치! ...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것" 제대로 칼날 갈았다!
서준영은 KBS2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에서 명석한 두뇌에 출중한 외모까지 겸비한 외과의 김도윤 역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김도윤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아온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이지만, 동생 김도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추적하며 본격적으로 흑화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20일 방송에서는 동생의 죽음을 쫓는 김도윤이 여러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되며 긴장감을 높였다. 엄마 정윤희는 김도윤이 YL그룹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 이어 아들도 잃을까 "나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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