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3일 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공모에서 우수 제안을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졌다.지역 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제도를 개선해 군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됐다.지난 2월부터 54일간 실시한 공모 결과 20건을 접수했으며, 지난달

청주시는 다음달 17일까지 `2024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제는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을 제약하는 법령, 제도,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제 및 개선 방안이다. 응모 분야는 △시민 안전 △복지 향상 △생활 불편·부담 개선 △창업·중소기업 ...

고령군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제도를 개선하여 군민생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 발표와 함께 시상식을 가졌다.지난 2월부터 54일간 실시한 공모 결과 20건을 접수했고, 5월 27일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최우수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승용자동차 배기량 및 가액 완화 제안, 우수상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및 이월공제 완화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

고령군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제도를 개선하여 군민생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 발표와 함께 시상식을 가졌다.지난 2월부터 54일간 실시한 공모 결과 20건을 접수했고, 5월 27일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최우수상에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승용자동차 배기량 및 가액 완화 제안, 우수상에는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및 이월공제 완화, △ 시·도지사가 개발제한

안동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규제개혁 TF팀원이 발굴한 20건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발굴과제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기준 개선 △임업후계자 요건 연령 제한 폐지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개선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 실수나 착오인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보조금

봉화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민의 생활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공유하고자 2024년 봉화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군은 정부의 민생규제와 그림자규제 등의 적극 해소로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이라는 추진 목표에 발맞춰 주민 일상생활 불편 규제,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현장 규제애로 청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배진태 봉화 부군수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 및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규제

봉화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민의 생활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공유하고자 2024년 봉화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군은 정부의 민생규제와 그림자규제 등의 적극 해소로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이라는 추진 목표에 발맞춰 주민 일상생활 불편 규제,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현장 규제애로 청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배진태 봉화 부군수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 및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규제 안

경기 양평군이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군은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수원문화재단은 18일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했다.이번 행사는 수원시의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중 하나로,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오영균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들은 ‘우리함께 적극행정’, ‘혁신성장 규제개혁’이 작성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오영균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수원문화재단은 관행적인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조직혁신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적극행정 실천문화를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는

관세청은 22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자문위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 및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회의에서는 보세제도 관련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관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을 점검·자문하는 시간을 가졌다.① 먼저 보세사 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 등 보세사 등록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