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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인천기능경기대회가 6일 개막한다.인천시는 ‘2026 인천 기능경기대회’를 6~10일 부평공업고 등 10개 경기장에서 연다고 3일 밝혔다.올해 인천기능경기대회에는 37개 직종에서 250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입상자에게는 상장·메달·상금이 수여되고 오는 8월 22~28일 인천에서 열리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전국에서 51개 직종에 1,8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송도컨벤시아, 인천기계공고 등 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3일 제주에서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 3일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4일까지 다소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 산지 150mm 이상.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국민의힘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컷오프됐던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기사회생했다.충북지사 공천파동 당시 이탈했던 예비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북지사 경선을 원점으로 돌려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앙당의 컷오프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김영환 지사는 물론 재심 청구를 했던 이범석 청주시장도 극적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게다가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베트남을 방문해 현장 경영을 이어갔다.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소 경쟁력을 바탕으로, 생산•기자재•MRO•신규 협력사업을 아우르는 ‘아시아 조선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다.2일 HD현대는 정 회장이 최근 HD현대베트남조선과 HD현대에코비나를 방문, 공장 설비와 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달 24일 베트남 중남부 칸호아성에 위치한 HD현대베트남조선을 찾아 야드를 둘러보며 건조작업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제품운반선
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이 2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6·3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입장을 밝혔다.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변명이지만 잦은 이사와 정당 활동 등으로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내 잘못이다.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일반인으로 돌아가 사회로부터 받았던 많은 것들을 베풀며 살아가겠다”고 사과했다.현 의원은 지난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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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집단학살 주동자 공적비, 4·3평화공원으로 “역사적 단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인천항만공사, '대만, 베트남 포트세일' 성황리 마무리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한 포트세일즈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및 베트남 호치민에서 실시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트세일즈는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천항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대만 선사 TS라인스,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 최고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인천항의 수도권 배후 수요와 우수한 항만 접근성, 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신규 서비스 개설과 기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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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협회와 협업…‘공사비 산정기준 실무교육’ 실시
서울시는 중소건설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추진한다.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산정되는데, 잘못 이해해 누락할 경우 일한 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기도 해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한다.이번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은 시가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개최한 건설협회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다.중소건설업계에서는 그간 공사 항목 누락, 연계 공종 혼동, 할증 적용 오해, 신규 공법
국토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한다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농부’의 노래
비가 오니 기분이 너무 좋다. 한동안 가물어서 밭에 심은 나무들이 허덕이고 있었는데, 때맞춰 비가 내려주니 이 아니 좋을런가? 장화 신고 밭에 드니 몸치임에도 춤이 절로 추어진다. ‘春雉自鳴’이라고 했던가? 뜻이야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제 허물을 드러내 화를 자초하다.”라는 말이지만 봄의 장끼가 되어 한바탕 노래
박완수 "진주,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만들 것"
경상남도는 2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진주시민과 함께하는 도정보고회'를 열고 진주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진주를...
PTC, BMW 그룹에 ‘코드비머’ 솔루션 제공
PTC는 BMW 그룹이 차세대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핵심 기반으로 PTC의 애플리케이션 수명주기 관리 솔루션 ‘코드비머’를 도입했다.이번 도입은 수백 개의 시스템에 분산돼 있던 기존 요구사항 관리 환경을 코드비머 기반의 단일 통합 데이터 모델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코드비머는 현재 BMW 그룹 전사 차원의 요구사항 관리 표준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일 공유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기계·전기·소프트웨어 전 영역에 걸쳐 일관된 프로세스와 강화된 추적성, 디지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