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을 지원하는 컨설팅업체들이 사법 리스크의 최전선에 서 있다.
최근 정부가 사무장병원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단순 지원을 넘어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컨설팅업체들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법의 한계를 넘나드는 관행은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불태우려다 실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병원 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이려다가 병원 관계자에게 걸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오랜 기간동안 입원 치료로 답답함을 느껴 병원 측에 개방병동으로 옮겨주고 외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 당해 화재를 일으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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