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
신용불량자인 부동산업자의 대출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는 징역 8월, 금융기관 직원인 B는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D는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C는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다만 금융기관 직원 C와 부동산업자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로 결론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지역 농협 지점장과 직원 등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이들의 명의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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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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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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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수준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9월12일까지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이용업소 94곳과 미용업소 896곳 등 990곳이다.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은 업소를 직접 방문해 △영업소 일반현황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영업자가 지향해야 하는 권장사항 등 3개 영역을 평가할 예정이다.중구는 평가 결과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0점 이상은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