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이달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대법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설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1시3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모바일 주문이 않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술에 취한 그는 직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나가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받자 “햄버거 먹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간다”며 약 30분간 욕설을 이어간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면하며 선거를 향한 행보에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암호화폐 업계의 악동으로 불리는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10억달러 벌금 합의 후 모든 혐의를 벗었다고 6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가 보도했다. SEC는 그가 2023년부터 자전거래로 TRON 활동과 가격을 조작했다고 주장해왔다.SEC는 저스틴 선이 TRON 플랫폼에서 수백만 건의 허위 거래를 통해 암호화폐 가격을 부풀리고, 유명인을 동원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린제이 로한, 제이크 폴 등 연예인들이 대가를 받고 암호화폐를 홍보했지만, 이를 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김 회장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도시공학과 A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은 동료 연구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실침입 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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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사무소 개소…경선 '지지세 굳히기'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막판 지지세 굳히기에 나섰다.
광주 광천동 해암빌딩 4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수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박지원·박균택·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장애는 기세다" 휠체어 타고 헬스장 찾아 '바디프로필' 촬영하기까지
여전히 장애가 욕설로 사용되거나 약점이 될까 숨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드라마, 유튜브, 연극, SNS 등 다양한 분야에...
대구 동구, 팔공산 갓바위서‘산불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7일, 팔공산 갓바위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날 행사에는 동구청을 비롯해 팔공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대구 동부소방서, 산림보호협회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했다. ○ 참가자들은 등산로 입구에서 산행을 시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물품을
400명 집단학살 주동자 공적비, 4·3평화공원으로 “역사적 단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노조 찬성률 95%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011년 창사 이후 처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해 이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이 회사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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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당국 "이란, 당분간 호르무즈해협 열어줄 가능성 낮다"
미국 정보당국이 당분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통신은 3일 익명 취재원 3명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취재원들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이 미국에 대해 내밀 수 있는 최고의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로이터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행을 제한해 에너지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인기 없는 전쟁’에서 조기 출구를 찾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K리그 데뷔골' 세레스틴 "오늘 골 상황? 운이 따르긴 했지만..."
K리그 데뷔골을 터트린 제주SK 세레스틴이 이날 골 상황에 대해 "운이 따르긴 했지만, 찬스가 오면 골을 넣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세레스틴은 4일 부천과의 홈경기 후 수훈선수 자격으로 참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세레스틴은 "2주 동안 저희가 정말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했다"며 "많은 선수들이 저와 다른 외국인 선수들에게 와서 이 경기, 부천전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일깨워줬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이 더비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
신용한, 민주당 충북지사 최종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최종 후보자로 신용한 예비후보가 선출되며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6·3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사 결선 결과를 발표해 기호 1번 신용한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음을 선포했다.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신 후보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라는 무거운 소명을 받게 됐다”며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님께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를 전하며 세 분의 헌신과 열정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소감
'임시 캡틴' 제주SK 김륜성 "'약한 제 자신을 정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해"
주장 이창민의 부상으로 주장완장을 차고 경기에 임한 제주SK의 김륜성이 "전에는 주장 완장이 많이 무거웠다"며 "약한 제 자신을 정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김륜성은 4일 부천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륜성은 먼저 경기 소감으로 "저희가 이렇게 길게 승리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부천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경기를 하게 됐는데, 선수들이 다 간절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명단에서 제외됐던 그다. 당시 코뼈 골절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김재원 경북도지사예비후보 포항에서 후원회 개소식
김재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4일 오후 3시 포항 5호광장에서 후원회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용경 후원회장을 비롯해 이대공 애린복지재단이사장·박승호 전 포항시장·장경식 전 경북도의회의장·김일만 전 포항시의회의장·문명호 전 포항시의회의장·이진구 전 경주시의회의장·서호대 전 경주시의회의장·정재학 전 경북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