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최 전 총리를 도운 사조직 산악회 회원 B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일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 B씨 등 8명에게 벌금 15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최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던 지난해 1월 경북 경산시 한 행사장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1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최 전 부총리와 산악회 회원 B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 B씨 등 피고인들도 벌금 150~300만원을 선고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전에 경산의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 운동을 했다. B씨는 산악회를 이끌어 선거 운동에 지원한 혐의다.재판부는 "현장 분위기에 따라 다소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정회진 기자 [email protected]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궁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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