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8차례의 처리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골재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또 벌금 상당액 가납도 명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약 11만t을 보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연말까지 처리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이 1심 법원에서 벌금 90만원 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되니 가까스로 사선을 피한 샘이다. 검찰의 다음 행보가 이례적이었다. 직 박탈이 마땅하다며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명백한 패소에도 불구, 항소하지 않았다. 덕분에 박 의원은 지리하게 이어질 2·3심을 겪지 않고도 소송의 굴레에서 해방됐다.당시 검찰은 항소 포기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상급심에 가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기 어렵다고 봤을 가능성이
유족 항의를 피하고자 직원들이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인천 한 병원 재단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병원 재단은 지난 2022년 2∼3월 재단 산하 인천시 서구 한 병원에서 소속 간호사 2명과 상무이사가 환자 B씨의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 간호사는 B씨의 상태가 사망 직전으로 악화해 걷거나 대화를 할 수 없는데도 간호 기록지에는 '보행과 대화 가능'이라고 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SK하닉, 삼성전자 시총 70%까지 따라잡았다… 불붙은 '고지 선점' 경쟁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경주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준공식 개최
경주시는 13일 외동읍 구어2산업단지 내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준공식을 열고, 국내 배터리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구축을 기념했다.경주시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208억 원, 도비 44억 원, 시비 104억 원, 민자 25억 원 등 총 38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이번에 준공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설로, 총사업비 94억 원이 투입돼 부
'농업인의 날' 기억해야
“빼빼로데이인지는 알았는데 농업인의 날인지는 처음 알았어요”11일 오전 광교 쇼핑몰 편의점에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매대에 각종 빼빼로와 초콜릿, 꽃과 인형들이 진열돼 있었다.약 2주 전부터 빼빼로데이를 대비해 진열돼 있는 것이었다.안내 스티커엔 '사랑을 전하세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최신기사
[포토] 하루 만에 기온 ‘뚝’
17일 오전 기온이 낮아지고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구지역은 초겨울 날씨를 보였다.대구 북구 칠성시장의 상인들과 횡당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이 두터운 옷차림을 하고 있다.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김유진 선수, 여자 5,000m 한국신기록 경신!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소속 김유진 선수가 대한민국 여자 중장거리 육상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김유진은 지난 15일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개최된 제18회 니타이다 챌린지 게임 여자 5,000m 경기에서 15분 33초 07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8년 4개월 만에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종전 기록 15분 34초
[현장의 눈] 의원님 여행 아니고 출장입니다
최근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별 국외 연수 보고서를 분석한 기사를 낸 후 시의원들로부터 인사를 많이 받았다. 의원별 실명 기사였던 탓에 ‘기사 잘 봤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의원도 보였고, 기사가 자신의 보고서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의원도 일부 있었다. 의원들 단
강원지방병무청,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병무행정 설명회 개최
강원지방병무청은 17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관심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를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원의 연구인력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과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이번 설명회는 1991년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이래 꾸준히 연구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대학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고] 마산 통술집의 추억
최근 경남도민일보에 마산 명물 통술 이야기 중 신마산 통술가는 쇠락하고 오동동 통술가는 다시 뜬다 기사가 실렸다. 1980년대 오동동 통술거리는 불야성이었다. 그 후 한 시대가 지나간 오동동 통술거리를 회상하며 그 추억을 더듬어 볼까 한다.오동동 큰 거리는 유흥가였고 뒷골목 백조다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