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인 몸싸움이나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한 차례 밀쳤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죄가 아닌 상해 혐의가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일상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폭행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폭행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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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고질적인 양돈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슬러지가 도로에 무단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17일 한림읍 금악리 금악북로1길3 도로에
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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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정부 책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며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의사의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
일신테크 심규훈 대표, 1000만원 이상 고액후원 모임 가입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일신테크 심규훈 대표가 굿네이버스의 고액후원자 모임인 ‘더네이버스클럽’에 등재됐다고 22일 밝혔다. 더네이버스클럽은 국내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연간 누적 후원금 1000만원 이상을 후원한 개인 및 기업 후원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굿네이버스의 대표적인 나눔 클럽이다. 심규훈 대표는 지난 2025년 10월 굿네이버스 울산 지역후원운영이사회 위원으로 가입한 이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6년 굿네이버스 몽골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지방하천 매수청구권 보장을”, 공진혁 시의원, 제도 개선 추진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하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공 위원장은 22일 시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지방하천구역 토지주와 울산시 관계부서 간담회를 열어 하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활용 제한과 장기 보상 지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주민들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개발이나 건축이 금지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에 공 위원장은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
경북도,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국회 세미나 개최
경북도는 22일 송언석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경상북도,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오는 9월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민·관·정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유치 활동
[이런생각]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다시 묻다
울산의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기관과 종사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함께 논의해야 될까?오히려 지금 이때, 우리 사회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과 가족의 양육 부담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이용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물론 어떤 이유로도 이용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용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