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인 몸싸움이나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한 차례 밀쳤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죄가 아닌 상해 혐의가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일상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폭행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폭행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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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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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의료원 설립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 메워야
내년 1월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 기반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면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한 울산은 특별회계의 취지와 달리 지원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부터 채우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김상욱 울산시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대전환 소통간담회’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회계 배분에도 지역별 의료취약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이재명 대통령, 젠슨 황 등 AI리더·벤처투자자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상외교 일정을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선 24일부터 2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리더 및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을 만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를 차례로 만날 계획이
[이런생각]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다시 묻다
울산의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기관과 종사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함께 논의해야 될까?오히려 지금 이때, 우리 사회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과 가족의 양육 부담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이용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물론 어떤 이유로도 이용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용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학
정부, 대산 이어 여수 석화 2호 프로젝트도 승인...울산은 ‘샤힌’ 영향 재편안 안갯속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자율에 기반한 사업재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산에 이어 여수 ‘2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안도 정부 승인을 통과했다. 마지막 퍼즐인 울산은 내년 상반기 상업 가동을 앞둔 S-OIL ‘샤힌 프로젝트’로 인해 여전히 재편안 마련이 안개속을 걷는 모양새다. 산업통상부는 여천NCC·한화솔루션·DL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은 석유화학업계의 두번째 사업재편 승인
[인터뷰]이수영 울산 동구의회 의장, “대기업 온기 골목상권까지…경제 선순환”
“대기업 활황의 온기가 골목상권까지 흐르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9대 울산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수영 의장은 향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갈등 없이 원만하게 원 구성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자는 의원들의 뜻이 모였기 때문”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회가 주민들에게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서 듣고 실행하는 봉사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