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인 몸싸움이나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한 차례 밀쳤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죄가 아닌 상해 혐의가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일상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폭행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폭행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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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나민협,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 본격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 출신 가수 나훈아를 활용한 원도심 문화관광 활성화를 제안하며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나훈아거리조성시민협의회와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 송도스카이파크에서 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명운동 확대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부산 관광 활성화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문이 낭독됐다. 참석자들은 나훈아 노래 부르기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마지막 순서로 '고향역'을 합창하며 거리 조성 취지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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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의료원 설립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 메워야
내년 1월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 기반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면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한 울산은 특별회계의 취지와 달리 지원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부터 채우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김상욱 울산시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대전환 소통간담회’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회계 배분에도 지역별 의료취약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AI 활용, 어디서든 첨단의료서비스 혜택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AI 솔루션을 보급하고 전국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 ‘AI 기본의료 TF’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와 과
이재명 대통령, 젠슨 황 등 AI리더·벤처투자자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상외교 일정을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선 24일부터 2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리더 및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을 만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를 차례로 만날 계획이
[이런생각]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다시 묻다
울산의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기관과 종사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함께 논의해야 될까?오히려 지금 이때, 우리 사회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과 가족의 양육 부담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이용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물론 어떤 이유로도 이용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용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학
경북도,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국회 세미나 개최
경북도는 22일 송언석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경상북도,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오는 9월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민·관·정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유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