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법 정의는 죽었다"면서 대법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대법원은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며 "이는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적 압력과 왜곡된 권력 논리에 굴복한 명백한 사법 농단이다. 또한 민주주의 심장을 겨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해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해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국무총리는 민생을 팽개친 채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것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혼란을 극
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글을 올리고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비난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평소 정치, 사회, 문화 등에 관심이 있던 피고인이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이라며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글 게시 행위나 댓글에 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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