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다.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몰래 녹음 인정이 초래할 교육 파국을 막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1일까지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은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한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 김도진 부회장,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이대형 회장, 경기교총 주훈지 회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김형진 사무총장, 정광윤 정책실장, 교총 2030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탄원할 예정이다. 또 교실 등 교육 현장에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 간부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3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ㄱ 경정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ㄱ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ㄱ 경정은 지난 2019년 제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부하 직원 ㄴ씨를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 공판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불쾌감을 줄수 있는 행위이지만, 그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모여 있었던
새벽 시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교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6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이뤄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때와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오 지사측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을 가졌다.검찰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곧 로펌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하기로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클라스한결은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작년 11월 출범한 법인으로, 변호사 수 150명 이상의 대형 로펌으로 평가된다.현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도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 결정이 내려진 후 미국 법무부는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몬테테그로 고등법원은 7일 권도형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몬테네그로 다른 법원 결정을 뒤집고 권 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다.권도형 씨 변호인단은 한국행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 법원이 권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나 가벼운 처벌을 내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불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를 전화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수년 전부터 동업해온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1심 법원은 A씨에게 B씨가 과거 횡령죄로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전화로 한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찰 간부가 최종 무죄를 받았다.대법원은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지역 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A경정은 2019년 도내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부하 직원을 껴안은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8월 25일과 11월 21일 차례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A경정은 법정에서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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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북구△오중기 = 7천700만원, 병역필, 5천567만원, 국가보안법 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 등 2건△김정재 = 8억9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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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한미약품 형제 측 지지 결정
한미약품그룹의 통합 논쟁에서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이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형제 측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인 신 회장은 "우리 측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종윤과 임종훈 형제는 지난 1월 OCI그룹과의 통합을 발표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정에 반대하며 경영 복귀를 추진해왔다.다가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는 형제 측과 통합에 참여한 모친 송영숙 회장 측의 표 대결이 예상된다.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형제가 주최한 자신들을 포함한 이사진 5명의 선임안과 회사 측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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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텍사스의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텍사스의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 텍사스의 여름 날씨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외부 날씨가 얼마나 덥다고 느끼는지 나타내는 열지수가 기온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자들은 그 이유가 온난화로 인해 습도가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역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