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데 따른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중 물 주입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인정하면서도, 관계기관의 과실이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이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과실로 보기
포항시가 오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데 따른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중 물 주입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인정하면서도, 관계기관의 과실이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1심 판결과는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은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29일 규탄 성명을 내고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포항시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임에도, 법원은 손해 배상 청구 기각으로 국가의 책임 회피에 동조하며 포항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사법부는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한 판결을 상고심에서 정의와 법리에 따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부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어린 자녀에게 손쉽게 줄 수 있고 더불어 맛과 영양도 뛰어난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간식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딸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딸기의 빨간색은 아이들 식욕을 자극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어린이 대표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
농협, ‘NH콕뱅크’ 2030 비전 선포
농협이 모바일 금융플랫폼 ‘NH콕뱅크’를 디지털 혁신의 전초기지로 삼고, 2030년까지 이용자 수 2000만명,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50조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내걸었다.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콕뱅크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축협을 대표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NH콕뱅크’는 인공지능, 데이터, 마케팅 기술을 융합해 고객과 농축협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이용자 수 2000만명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최신기사
광양제철소·영산강유역환경청, 지역 中企와 대기질 개선 협력
광양제철소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와 함께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28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광양만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지자체·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협력해 중소기업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양제철소, 영산강유역환경청, 광
페루, 여수섬박람회 참가…주한 페루대사 참가의향서 서명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대사가 2026여수섬박람회 참가의향서에 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페루는 3000㎞에 달하는 긴 태평양 해안선을 보유한 나라로, '작은 갈라파고스' 라고 불리는 바예스타 섬, 티티카카 호수의 우로스 섬 등 섬 문화와 해양 생태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참가 결정을 통해 페루는
구례 산동면 주민들, 정부에 지리산 온천관광단지 활성화 대책 호소
전남 구례군 산동면 주민들이 지리산 온천관광단지의 침체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28일 구례군 산동면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산동면민 300여명이 산동오일시장에 모여 환경부와 관계기관에 지역경제 회생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5년 전 제정된 국립공원 정책이 현재 지역
해수부, 4차 공유수면매립 계획 변경 고시…인천 무의·덕적 추가
해양수산부는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추가 수요에 따라 변경 수립
이성윤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뜨거운 맛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8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울 고검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입 요구에 대해 "실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특혜 요구"라며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