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017년 포항지진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상고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전격 선임하며 법리 중심의 고도 대응 전략을 예고했다. 24일 포항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을 둘러싼 법리 해석과 국가 책임의 쟁점을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포항지열발전 촉발지진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촉구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촉발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언주 "김건희, 거짓말과 위선 몸에 밴 타고난 사기꾼"
1시간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전 코바나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짓말과 위선이 몸에 밴 타고난 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성태 "정권 출범 때 '김건희 소록도 보내라' 했다"
2시간전
윤석열 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결국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역임한 김성태 전 의원이 김 전 대표를 겨냥해 "국정운영 난맥상에 ...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트라이프, 자체 블록체인 '템포' CEO에 패러다임 매트 황 선임
B2B 결제 플랫폼 기업 스트라이프가 암호화폐 VC인 패러다임 공동 창업자 매트 황을 신규 블록체인 템포 최고경영자로 임명했다고 코인데스크가 포춘을 인용해13일 보도했다. 매트 황은 기존 패러다임 매니징 파트너직을 유지하면서 템포를 이끌 예정이다.템포는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고성능 결제 중심 레이어1 블록체인으로, 스트라이프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확장 전략 핵심 프로젝트라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현재 출시 일정과 자체 토큰 발행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매트 황은 패러다임에서 12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광역시, 2026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회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6시간전
케이메디허브가 오는 27일까지 ‘2026년 UAE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의 ‘케이메디허브 공동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동관은 최종 9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임차료 전액과 부스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관 참가기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 광복 80주년, 숭고한 의미 되새기며 - 대구미술관, 광복절(8월 15일) 무료입장
6시간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은 광복 80주년 맞아 오는 8월 15일 현재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복절, 대구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는 총 5개로, ‘장용근의 폴더: 가장 자리의 기억’, ‘션 스컬리: 수평과 수직’, ‘대구 근대 회화의 흐름’, ‘계속 변화한다, 모든 것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