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 촉발지진 관련 첫 형사재판 개시에 맞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인재에 대해 정의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제공
포항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지진을 초래한 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15일 오후 2시 20분 대구지법 포항지원제1형사부에서 열린다.앞서 검찰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 흥해에서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은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
포항시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이후 소송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와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포항 촉발지진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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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칠곡군수는 1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이번 방문에는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예산팀장 등 주요 관계공무원이 함께 했으며, 실무부서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칠곡군이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 칠곡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왜관역~낙동강 테마거리 관광자원화사업, ▲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 ▲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관광자원화사업, ▲ 실내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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