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이 배심 재판을 앞두고 취하됐다.22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스냅이 원고와 잠정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원고가 메타에 대한 소송도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메타는 원고가 메타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틱톡과 구글 유튜브는 원고와 합의했고, 스냅도 21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확인했다.이 사건은 플로리다 청소년 R.K.C.가 메타, 틱톡, 구글 유튜브, 스냅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원고는 이들 기업이 중독성 있는 플랫폼
최근 불거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의 `몰래카메라' 사건을 두고 교원·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 “참담한 두 사건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지닌 자들이 여성·청소년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해 이용하고 착취한 범죄”라며 “또한 정치, 사법체계가 이 범죄를 관대하고 느슨하게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성범죄 가해자에게 관대한 문화 속에서 반복 재생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제조사 참엔지니어링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채권자 참엔지니어링이 채무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2026년 7월 16일 법원에 접수됐다.신청취지는 세 가지다.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 15일 참엔지니어링 발행 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 소송비용의 채무자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2025카합578 가처분이의 사건으로, 채권자는 김○○ 외 6명이며 채무자는 정○○이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025카합55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25년 7월 18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서울 도봉구 창동 우아뜨리체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대형 분양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한번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이 사건은 한 때 대한민국 전체를 놀라게 했던 전세사기와 비슷한 부동산 분양 사기 의혹 건이다.즉 이중 삼중으로 계약하고 계약금 및 뷴양대금 완납증명서를 남발하며 1,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대형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내용인즉 지난 2022년 7월 피해자인 김모씨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662-7번지 일대 다우뜨리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 완납영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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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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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최은영 부위원장, 국제커피박물관과 해사법원 함께 성장하는 해법 찾아야
부산의 커피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공공문화자산인 국제커피박물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커피박물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전문가 정책토론회」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이번 토론회는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과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부산시, 부산동구청, 학계, 문화예술계, 커피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제커피박물관의 보존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행사는 조순열 부산해강협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지후
2026년 연합·합동 지속지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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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종사자 정서치유 힐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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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의회운영위원장, “소통과 신뢰의 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제10대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원활한 의사일정 운영과 의원 간 협력,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담당한다.이미숙 의회운영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이면서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으로 신뢰받는 거제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중심”이라며 “무엇보다 의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