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교통...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
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는 22일 대구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3시 50분께 흉기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4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11시 490분께 경북 봉화군 자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 12억여원어치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A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약 12억1400여만원 상당의 장비를 횡령했다"며 "노트북 반출을 위해 부착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고, 업무상 획득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주 측 과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11일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울산에 있는 A씨 업소에선 지난 2022년 1월 이용객인 30대 B씨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팔 골절상을 입게 됐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는 배수로였다. 특히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를 전화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수년 전부터 동업해온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1심 법원은 A씨에게 B씨가 과거 횡령죄로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전화로 한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흉기를 지니고 역사를 배회하며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2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흉기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다 역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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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의 통합 논쟁에서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이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형제 측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인 신 회장은 "우리 측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종윤과 임종훈 형제는 지난 1월 OCI그룹과의 통합을 발표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정에 반대하며 경영 복귀를 추진해왔다.다가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는 형제 측과 통합에 참여한 모친 송영숙 회장 측의 표 대결이 예상된다.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형제가 주최한 자신들을 포함한 이사진 5명의 선임안과 회사 측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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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부터 13일간의 여정에 돌입한 가운데 본 투표에 앞서 승부의 향배를 가를 사전투표가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사전투표에서 지지층을 많이 끌어내는 쪽이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21대 총선 때 서울 49개 지역구 중 44곳이 사전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최종 당선되는 등 사전투표 표심은 실제 당락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여야는 본 투표에 앞서 지지층들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국민의힘은 전통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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