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문석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7일 낙동강에 중금속 카드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영풍 임직원들은 2015년 4월~2021년 5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000여 차례에 걸쳐 누출·유출해 지하수 2700만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또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제련소 하부의 오염 토양 규모 약 71만t인 것을 43%를 축소한 31만t으로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항소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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