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를 성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그는 2023년 9월10일 오전 세종의 한 모텔에서 함께 잠자던 장모 C씨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항
인기기사
'제우스:오만의 신' D-1... "MMORPG 경쟁 공식 다시 짤 것"
“시스템의 개입이 없는 자유경쟁으로 라이벌 구도를 만들려 했지만, 결국 상위 이용자의 독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제우스 오만의 신'은 경쟁을 핵심 재미로 삼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이 정작 소수 상위권 이용자만의 무대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출발했다. 컴투스와 에이버튼은 경쟁을 약화시키보다는 이용자의 성장 수준과 플레이 성향에 맞는 전장을 따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MMORPG의 경쟁 공식을 다시 짰다.컴투스는 26일 낮 12시 국내에 ‘제우스: 오만의 신’을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최신기사
인천시, 추석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 위생점검…228개소 대상
인천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군·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명절 다소비 식품 제조...
“개발 후 확장 늦다”⋯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송정동 SOC 확충 요구
이천시 송정동 일대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려면 선제적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7일 송정동 주민 대표,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열고 ‘송정동 생활권 종합개선사업’ 추진을 이천시에 촉구했다.
[속보] '삼전닉스', 올해 상반기 법인세 작년보다 167% 급증한 11조2000억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의 올해 상반기 법인세 합계가 1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반기·사업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
“재난은 사람이 사라지는 일”…세월호 유가족, 재난인권강사로 시민 앞에
“304명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재난은 사람이 사라지는 일입니다.”지난 27일 오전 광명시청 본관 1층 컨퍼런스룸.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2학년 4반 김동혁군을 잃은 어머니 김성실씨가 광명시민 앞에 재난인권강사로 섰다.
이차전지 세액공제 실효성 논쟁…정부 “환급·이월공제 등 대안 강구”
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