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천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명 씨가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별도로 구형했다.두 사람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강혜경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과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며, 총 징역 5년과 함께 2억8000만원 상당의 추징을 요청했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3년 선고보다 1년 감형된 판결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삿돈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와 함께,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혐의로 기소된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나온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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