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으로 건축물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넘겨졌음에도 소유주를 행세하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건축물 소유주인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 광양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은 1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가로 챈 4억 6450만 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또 A씨와 공범인 8명에 대해 징역 6~8개월의 집행유
특별한 이유 없이 300여일간 무단결근한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 구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기소된지 3년6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자신을 공금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오랜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 유족 접근 금지·정신과 치료·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불법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수억원을 빌려 떼먹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313일을 결근한 경남 한 지자체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사회복무요원인 ㄱ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에 총 313일을 무단 결근, 연가 초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마약을 소지하고 타인에게 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경북 칠곡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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