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망상장애로 며느리를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70대 시아버지 A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4일 대구지검은 지난달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인 며느리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잔혹했으며,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어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9일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검찰은 구형했던 징역 10년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판단했다.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망감에서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이 선고했다.그러나 검찰은 인간의 생명을 최상위의 법익 및 가치로 보고, 이를 빼앗는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1심 속행 공판이 연이어 열리는 가운데, 9일 열린 공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녹음파일에 대한 증명력 다툼과 혐의에 대한 인과관계 성립을 두고 검사 측과 변호인 측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열린
검찰이 9개월간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9일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
JMS 관련 피해자 13명 수사중…총 22명이 고소경찰이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충남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된 정씨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정씨는 여신도 4명을 상대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충남 금산군에 있는 수련원 등지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정명석이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추가 고소를 접수했
검찰이 말다툼을 도중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검찰과 조씨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도
2023년 11월 13일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해 과징금 총 1억 4000만 원을 결정했다. 이러한 과징금 결정대상 심의 6건에 대해 모두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행정법원은 1심 판결 때까지 6건의 과징금 처
이순걸 울주군수가 19일 군청 군수실에서 삼동면 노동역사관 건립 비상대책위원회 일행의 내방을 받고 건립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비대위는 “노동역사관 건립과 관련해 토지소유주의 건축신고 불가처분취소청구 1심 소송에서 울주군 패소해 마을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향후 항소심 변론 시 비대위와 긴밀히 협력해 소송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지검은 아들 내외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 침산동 며느리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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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바다서 3.9규모 지진... 대구·경북서도 신고 28건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km 지역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등 영남권에서 지진으로 인한 유감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국내 원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수력원자력㈜은 19일 밤 11시 27분 발생한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km 해역 규모 3.9 지진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20일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앞서 19일 오후 11시 27분 54초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km 해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지진 발생 깊이는 1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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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PED 바이러스 변화 대비, 능동대응 체계 갖춰야
돼지수의사회 포럼, 돌연변이 PRRS·PED 바이러스 속속 백신 효능·안전성 연구 강화...능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PRRS, PED 등 돼지질병 바이러스 변화에 능동대응해 돼지 생산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지난 18일 대전에 있는 계룡스파텔에서 ‘2024 KA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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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내달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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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투기 시대 열린다…美 인간 vs AI 공중전 시험 성공
미국 공군의 인공지능 조종사와 인간 조종사의 공중전 시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대결은 있었지만, 실제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전 시험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더디브리프에 따르면,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비스타'라고 불리는 X-62A 가변 안정성 비행 시뮬레이터 테스트 항공기가 유인 F-16 전투기를 상대로 공중 기동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비스타는 세계 최초의 자율 전투기가 됐다. 이번 공중 기동은 DARP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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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메탈 명품밴드 ‘블랙홀’ 대구 콘서트 개최
데뷔 35주년을 맞는 한국 헤비메탈 밴드의 상징 ‘블랙홀’이 연말까지 진행되는 2024 시즌 네 번째 콘서트를 4월 27일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대구 음악창작소에서 윈스토리 주관으로 개최한다. 블랙홀은 앞서 올해 1월 서울 광화문 팡타개라지, 2월 수원 로데오 아트홀, 3월 홍대 롤링홀 공연 모두 매진을 기록해왔다.대구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블랙홀 팬이 많은 도시다. 블랙홀은 90년대부터 대구의 거의 모든 대학·공연장에서 수많은 콘서트를 열었으며, 단 한 해도 콘서트를 거른 적이 없다. 지금도 대구에서는 젊은 팬과 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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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245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안보현장견학 본예산 편성 안정적 추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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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23일 제24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주요 현안 질의,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특수훈련시설 추진 현황 점검 ◇행정자치위원회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제1회 울산시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했다. 또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연말로 예정된 특수훈련시설 준공과 관련해 센터 개소 시기에 대한 질의와 홍보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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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1년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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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울산지사,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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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제1회 추경예산 9650억 원 편성…332억 원u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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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최근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현안 해결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9650억 원을 편성해 사천시의회에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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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났다. 집권당 참패, 연속 여소야대는 최초의 일이라는데, 그렇다면 뭔가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는 것일까? 하지만 정치판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