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범 시행 4년차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 집행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사건의 수에 대비하여 약 10%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이유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경선 득표율의 20%를 감산당하는 페널티를 받았다. 선출직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했기 때문이다.같은 당의 문대림 국회의원도 경선 득표율의 25%를 감산당할 처지에 놓였다. 2012년 공천 불복 경력 때문이다.민주당이 경선 페널티를 강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였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2년 대선 패배 후 당내 입지가 흔들렸고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져 정치 생명이 불확실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공직선거법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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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론이 제기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국민의힘 복당이 좌절됐다.국민의힘 서울시당은 8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밝혔다.박희영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법원 1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재입당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국민의힘은 과거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사면·복권된
마포구는 3월 3일,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하여 구가 강력 요청해 온 상고 포기를 서울시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아울러 이번 결정은 그동안 마포구가 주민들과 함께 펼쳐온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그동안 법원은 2025년 1월 10일 1심 판결에 이어 2026년 2월 12일 2심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며 마포구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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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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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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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 사재기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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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가 지난 25~26일까지 청년리더 학생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정주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설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후계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업분야 청년리더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의 중요성, 6차 산업화, 지역농업의 분석, 농업정책 지원 분야 등 다양한 교육으로 미래 청년농업을 꿈꾸는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미래 청년농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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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건소가 4월 1일부터 2026년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신규 참여할 4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의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허약 및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손목 활동량계를 제공받고, ‘오늘건강’ 앱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허약 정도와 건강행태에 따라 맞춤형 미션이 제공되며, 전문 인력인 간호사로부터 건강관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김천시보건소는 어르신들이 건강 미션을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판 제막…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
구미시는 지난 26일 ㈜베닉스에서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확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 ㈜베닉스 대표와 임직원을 비롯해 이종복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문동환 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 김형미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축하했다. 이번 현판 제막식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격려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지역 산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시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