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항소심을 사흘 앞둔 9일,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1심
부산지방법원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12일 오후 예정 중인 이번 선고는 김 교육감이 지난 2018년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윤석열 전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에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 추진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반대대책위원회가 항소키로 결정했다. 소각장 입지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의 소제기가 법원에선 행정절차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의 소 제기가 기각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1심 재판부에서 실거주 주민들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와 4.3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태 전 의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지난 10일 태 전 의원이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시 등에 비
21시간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주민들이 재활용선별센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27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주민 등은 지난 22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공사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주민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청주시는 주민들이 항고는 했으나 공사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얻고
2026년에는 지방 행정 권력 지형을 재편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 치러진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지방선거는 집권 2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
사업비 204억 원이 투입된 채 멈춰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재시동에 하세월이다.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1심 재판 결과가 2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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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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