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김 전 청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에 따라 더치 커피 가격 공방 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3
탈모샴푸 제조사 TS트릴리온이 약 43억원 규모 대여금 소송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23일 공시에 따르면 TS트릴리온은 원고 장기영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 사건 1심 패소 후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TS트릴리온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기각 결정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졌으며, TS트릴리온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수령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에 이유가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TS트릴리온이 부담하라고 했다. 지난해 12
검찰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새마을금고 전 전무 A씨 등 5명 전원에 대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지난 23일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부부는 2023년 9월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순직한 교사 B씨가 아들 C군을 혼내는 과정에서 반 전체 학생들 앞에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묻는 등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
검찰이 대포통장 유통에 협조한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2일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통장을 만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의 1심 양형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 온상에 유통된 대포통장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졌고, 금품 수수까지 있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국민 금융 신뢰를 뿌리째 흔든 중대범죄”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전 새마을금고 전무 A씨는 징역 4년, 전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장현국 넥써쓰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내렸다.이번 재판은 2023년 5월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 대표와 위메이드를 고소하며 시작됐다.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위메이드 재직 당시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회사 주가와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방지했다.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
서울대병원이 지난 2023년 발생했던 원내 산부인과 전공의의 환자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올해 1심 징역형 선고를 확인했음에도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운동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가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 러닝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운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SNS의 발달로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바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외모를 위한 운동을 넘어 건강하고 장기적인 운동을 위해 통증 관리라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임평강 트레이너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임평강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Generic placeholder image
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시, 2025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도전자를 모십니다"
3시간전
삼척시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품질은 높고 가격은 합리적인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모집한다.‘착한가격업소’는 착한 가격, 청결한 환경, 정성 가득한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우수 업소로, 매년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있다. 현재 삼척시에는 34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모집 대상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넘은 관내 업소로, 평가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오는 8월 27일까지, 삼척시청 경제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 국토부‘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전국 최다 선정!
1시간전
경상북도는 2025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산불 피해 3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최다인 4개 시군,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체류·관계 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 활성화,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최대 25억원의 국비가 지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양군, 13일부터 '2025년 양양군 사회조사'에 나서
3시간전
양양군은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25년 양양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구조 변화와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군은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달 조사요원 15명을 선발하고 교육으 ㄹ완료하였다.조사는 관내 750개 표본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사항 ▲인구 ▲교육 ▲노동 ▲소득소비 등 공통 37개 항목과, ▲가족이웃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생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3년간의 활동 소회 밝혀...
1시간전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을 만났다. 재선의 박위원장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해경청, 국제여객선사 두원상선(주)과 복지 제휴 체결
3시간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동해해경청 소회의실에서 국제여객선사인 두원상선 주식회사와 해양경찰, 민간통역인의 복지 향상 및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이번 업무제휴로 동해해경청은 경찰관들의 국제 견문을 확대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통역인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이바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두원상선 주식회사는 현재 북극항로인 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과 동해항-일본 사카이미나토 노선을 주1회 정기 운항 중이다. 이번 제휴는 전국 해양경찰관, 해양경찰에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