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검찰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중대 혐의가 적용된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검찰은 판결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SNS에 올리며 정치권과 법조계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항소하더라도 검찰 측 항소가 없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형량을 높이거나 법리 오판을 바로잡는 절차는 불가능해졌다.◆1
서울남부지검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선고 7일 만의 결정이다.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다”며 “오는 19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26일에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10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9일 “정 장관이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근길 문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언 주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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