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에서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에게 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의 잔인성을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오 지사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법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앞서 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1심 속행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30일 열린 공판서 공방 중 검찰 측 공세가 한층 거세졌다.녹음파일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라는 변호인단의 의견과 관련, 추가 증거 채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호 법정서 열린

시험 결과를 미리 알기 위해 경남도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훔쳐 달아난 3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께 사다리를 타고 경남도청 인사부서 사무실에 몰래 침입, 서류함 안에 있던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등 서류 14가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남도청이 실시한 ‘제3회 전문경력관 창원시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 시험에

자체 HTS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해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한 일당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였던 총책 A씨 등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법원은 A씨 등이 실제 증권사와

노래방에서 더 놀다 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은 ‘언니·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 왔다.사건 당일 역시 이들은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불렀다

제주녹색당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고 "도민사회를 갈등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녹색당은 "지난 1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위법하기에 고시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 직후 제주도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권력이 사법부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를 드러냈다"고 성토했다.이어 "공사중단 결정 하루 만에 나온 제주도정의 이번 입장은 판결문에 적시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주녹색당은 월정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판결과 한화우주센터 기공식 관련해 비판을 가했다.제주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월23일 광주고등법원은 월정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위법하기에 고시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 직후 제주도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를 강행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지시를 불복했다는 이유로 직을 잃은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25일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와 계약 해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