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구속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지 52일 만에 전격 석방됐다. 법원이 앞서 그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시간상 법정 구속기간 도과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검찰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서다.윤 대통령이 이날 석방되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게 되면서, 내주로 관측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른다.지난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상부 조직인 대검찰청의 ‘즉시항고 포기’ 방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최종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온 후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거나, 여러 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서도 차량에서 내린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
소나무당 제주도당은 9일 12.3내란사태와 관련해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개선장군처럼 석방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즉시항고 포기하고 풀어준 정치 검찰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나무당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다시 무너지고 있고, 윤석열 계엄 쿠데타 내란 이후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국민들을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반민주주의 집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독재정권에서도, 민주정부에서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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