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고 "도민사회를 갈등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녹색당은 "지난 1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위법하기에 고시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 직후 제주도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권력이 사법부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를 드러냈다"고 성토했다.이어 "공사중단 결정 하루 만에 나온 제주도정의 이번 입장은 판결문에 적시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진주보건대와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유종근 교수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이어 행정소송 취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대책위에 따르면 유 교수는 지난해 6월 교원소청위에서 유 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진주보건대는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주보건대 1차 변론 이후 행정소송을 취하했고 2월14일 행정소송 취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지난 달 5일 행정소송 취하가 서울
특수교사노조가 초1~ 2 체육교과 분리 등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30일 초 1~2 체육교과 분리와 관련, 절차와 내용 상의 문제점을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의사결정구조로써 국가교육과정에 혼란을 야기하는 국교위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논평을 내놨다.특수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 적용된 직후에 발표되어 개정 교육과정의 의의를 부정하고 있고 통합교과 체제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로 인해 체육 외 예술 교과의 추가 분리를 조장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해온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시도가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대구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해 당초 매각 대상에 포함된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하고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해 가결했다.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달리 공유재산 매각은 의회 동의가 필수여서, 의회 반대에 따라 칠곡행정타운 매각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북구는 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
“속 한번 썩일 줄 모르는 귀한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원체 남 돕는 것을 좋아했으니 하늘에서도 저희 결정에 기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와 같은 마음이겠지요. 말해 뭐합니까.”지난해 12월 꿈 많던 청년 손성혁 씨가 23살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부모는 두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18일 한마음병원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 신규위탁협약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제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규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및 이행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는 제주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허정식 위원장과 정부 한마음병원장 등이 참석했
성북구의회는 4월 3일 제302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심의위원회의 구의원 추천요청에 대한 검토와 2024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한편 제303회 임시회는 오는 15일에서 22일까지 8일간 개최되며, 4.15.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진행 후 4.16.~4.19.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4.22. 제2차 본희의 및 구정질문과 안건처리를 마친 후 폐회할
파주시는 지난 23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에 공시된다.이날 위원회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들과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 담당자 등이 참석해, 지가 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등 공시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를 심의했다.특히,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은 올바르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
화성시가 오는 2027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제108회 전국종합체육대회의 주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는 대한체육회가 지난 1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27년 제108회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지를 경기도로 최종 확정함에 따른 결과로,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10월 도내 시군 대상 공모에서 경기도 주 개최지로 선정된 바 있다.이어 지난 1월에는 최종 결정에 앞서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현장실사단이 화성종합경기타운, 화성드림파크, 반월체육센터, 화성시실내배드민턴장 등 화성시 체
경기도가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했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를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순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치러질 예정이다.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선정했다. 같은해 11월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경기도체육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대한체육회는 최종 결정에 앞서 지난 1월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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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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