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된 반면, 경북대는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의 불발로 내년 의대증원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이번 법원 결정에 즉각 재항고할 방침이다.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북대의 경우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

제주지역 최대 마늘 주산지인 대정농협의 마늘 수매가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재배된 마늘 절반 이상이 2차 생장 피해를 본 만큼 농가가 높은 수매가격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정농협은 1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해산 마늘 수매 가격을 결정한다.마늘 수매 가격은 농가와 각 지역농협이 협의해 따로 정한다. 대정이 도내 마늘 최대 주산지인 만큼 대정농협이 수매가격을 결정하면 인근 마늘 산지에서도 대정농협과 비슷한 수준에서 수매가를 책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농협이 도내 마늘 수매 가격의 기준점이 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실시했다. 경선 결과 우 의원이 단일화 등을 거치며 친명계 지지를 받아 경선에서 한발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왔던 6선 추미애 경기 하남갑당선인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이번 의장 선거 총 투표수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는 0표였다. 다만 선관위 결정에 따라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당선 수락 인사에서 "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7일 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

충북대 의대 정원 증원분을 놓고 충북도와 지역 의대 교수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기존 증원분의 절반만 늘리겠다는 충북대의 결정에 충북도가 사립의대 추가 신설을 거론하며 압박하자,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에 도가 무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양측 갈등은 충북대가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교육부는 지난 3월20일 충북대 의대 정원을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증가폭이었다하지만 의정 갈등 와중에 정부가 내년 의대 신

전라남도는 2일 정부의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 결정에 대해 “용산~여수 간 단 10분 단축될 당초 사업의 보류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0분 이상 단축되는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0분 이상 단축되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반영을 통한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현재 전라선은 용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 55분 걸

시흥시가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시가 늦어도 올해 안에 지방채 발행을 결정할 경우 지난 2009년 배곧신도시 토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 15년 만이다.1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흥시는 매화역과 장곡역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투입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지방채 발행 결정에 앞서 최근 지방채 발행 규모 추계서를 시의회에 사전 보고했다.시는 다음 달에 열리는 시의회와의 간담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지방채 발행 필요성을 구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라 불리는 병원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며 휴진 결정을 내렸다.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며 의대 증원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정부와 의사들 사이 강경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이미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며 '셧다운'을 공식화했다.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하는 다섯 곳의 병원 모두 일주일에 하루

경북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올해보다 45명 늘어난 155명을 선발한다. 정부의 의과대 증원 결정에 따라 경북대의 의대 입학정원은 90명이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내년도에는 절반인 45명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24일 경북대에 따르면 홍원화 총장은 전날 단과대학 학장, 교무처장 등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학장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 규모를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 90명의 50%를 반영해 45명 증원으로 의결했다.경북대는 향후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대 모집정원을 최종 확정해 이달 말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