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2심 재판부가 1심 보다 손해배상액을 28억원 줄인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 범위는 확대했다.서울고법 민사5-2부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에 57억6464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85억원보다 28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재판부는 "큰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했다.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페이퍼컴퍼니 2곳을 이용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1심은 “두 회사가 실체가 부족한 페이퍼컴퍼니라 하더라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에 서명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협약은 경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가 변경됐다. 새로 맡게 된 재판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고법은 12일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서울고법 민사6-3부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1심은 지난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 조작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들이 많이 없어진 거 같아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재판 소회를 밝혔다. 장 대표의 사업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넥써쓰, 크로쓰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남명학사-BNK경남은행, 취업지원 네트워크 강화 업무협약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BNK경남은행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남 청년인재 유턴 정책과 지역정주 활성화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앞으로 두 기관은 경
창원시, 이달부터 '산림 드론 감시단' 운영...산불 대응 나서
김용광 기자 = 창원시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산림 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는 2...
'대만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대만은 왜 중국의 ‘발작 버튼’일까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가? 카페에서 옆자리 연인끼리 다투기만 해도 다른 일 보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중...
최신기사
제주개발공사, ‘2025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4일 서울 몬드리안 호텔에서 개최된 ‘2025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제주개발공사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하고,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으
"역시 강팀!" 인천도시공사, '핸드볼 명가' 두산 맹폭! 3연승 질주하며 1R 2위 '굳히기'
인천도시공사가 '핸드볼 명가' 두산을 상대로 폭발적인 화력을 과시하며 3연승을 질주,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를 2위로 화려하게 마무리했다.인천도시공사는 4일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펼쳐진 두산과의 경기에서, 경기 MVP 김진영의 8골-3도움 맹활약과 골키퍼진의 21세이브 합작에 힘입어 34-24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승리했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는 4승 1패로 단독 2위를 굳건히 지켰다. 2연승을 마감한 두산은 2승 3패로 3위를 유지했다.경기는 시작과 동
대구서 고3 학생 5명, 행정실 침입··· 교사·학생 개인정보 빼내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행정실 등에 무단침입해 교사와 학생 개인정보를 훔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토요일이었던 지난 9월 20일 오후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5명이 열려있는 이사장실을 통해 교장실과 행정실에 들어가 USB와 외장하드를 훔쳤다.훔친 장치에는 학생부 등 학생 개인정보, 교사 5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사기록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시교육청은 이중 유출된 학생부는 200여부로 2000년 이전의 자료라고 밝혔다.학교 측은 지난 10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
[포토] 안유진, 안댕댕의 꾸러기 눈빛
아이브 안유진이 5일 오전 가오슝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릴 ‘10주년 AAA 2025’ 및 페스타 ‘ACON 2025’ 참석 차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만으로 출국하고 있다.이날 안유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맑은 눈빛과 블랙 롱코트, 미니멀 백과 청 팬츠와 이너로
[포토] 레이, 콩순콩순 춥다요
아이브 레이가 5일 오전 가오슝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릴 ‘10주년 AAA 2025’ 및 페스타 ‘ACON 2025’ 참석 차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만으로 출국하고 있다.이날 레이는 비니 모자에 마스크, 옐로우 헤어와 퍼 재킷과 와이드 슬렉스 및 편안한 슈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