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이 사건 기록을 돌려받았다고 2일 밝혔다.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말했다.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파기환송심을 맡게된다. 현재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가 담당 할 수도 있다.대법원의 신속 취지를 고려해 서울고법도 배당까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오후 2시로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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