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는 22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죄를 유지했다.A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한 폭동이라며 허위 내용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과 이듬해 2월 인터넷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2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인터넷 블로그에 "'광주교도소 재소자 3천명 전원을 석방하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며 "적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북한,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한미군사훈련' 대항 순항미사일 훈련
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미사일 발사다. 합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2025년 첫 대면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월 23일 14시 2025년 첫 대면회의를
더(The) 친절한, 더(The) 청결한, 국민고향 남해로sim;
경남 남해군이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2025고향사랑 방문의해 친절·청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남해군관광협의회 회원 10여명이 동참했으며 남해읍 전통시장을 방...
제주4.3영화 '내 이름은' 텀블벅 펀딩, 목표치 833% 달성
인물들의 '이름 찾기'를 통해 제주4.3의 의미와 정명을 고민하는 제주4.3영화 '내 이름은'의 텀블벅 펀딩이 한달 여만에 목표치를 8배 이상 넘겼다.내 이름은 제작사인 렛츠필름 아우라 픽처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작된 '내 이름은' 텀블벅 펀딩에는 9500여명이 참여해 목표액의 833%인 3억 8006만 1999원이 모였다.'내 이름은'은 텀블벅 펀딩 극영화 분야 최고 모집금을 갈아치웠다.정지영 감독은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은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한 분이 십
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025년 1차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 교육,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 실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검정고시 대비반은 4월 실시 예정인 ‘2025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에 대비하여 2월 3일부터 중졸 5과목, 고졸 6과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개별 멘토링을 통해 기초 학습을 지원한다.이외에도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한 1:1 입시컨설팅과 자립 및
최신기사
김경수 "통합과 포용... 이기는 길의 첫 걸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통합과 포용 원칙이 당 안에서 먼저 구현되면 그것이 크게 하나돼 이기는 길의 첫걸음"이라고 전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에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자 김 전 지사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향후 여론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최근 정치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썼다.그는 "내란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며 "국민
서천군 유재영 부군수, 취임 첫 읍·면 순방 마무리
유재영 제28대 충남 서천군 부군수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13개 읍·면과 직속기관 등을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을 위한 첫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달 1일에 취임한 유 부군수는 20일 보건소, 지속가능지역재단, 서천읍을 시작으로 21일 상하수도사업소, 서천문화관광재단, 장항읍, 마서면, 농업기술센터, 22일 기산면, 화양면, 한산면, 마산면, 종천면, 23일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비인면, 서면을 차례로 방문했다. 각 읍·면과 직속기관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으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젠 “국민의 시간”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중·동구, 옹진군] 화수부두 활성화 등…인천 원도심 기초단체들, 지역 살리기에 ‘분주’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인천 중구는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구에는 정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소음대책인근지역에 운서·남북·덕교·무의동 등이 속해 있다. 이 곳에 거주하는 약 200세대가 공항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
코인베이스, 아르헨티나서 서비스 확장 라이선스 획득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아르헨티나의 국가 증권 위원회로부터 서비스 확장을 승인 받았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9일 보도했다.코인베이스는 2019년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서비스를 운영해왔고 이번 허가를 통해 아르헨티나 페소를 통한 새로운 결제 방식을 포함,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이번 라이선스를 통해 페소로 더 많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바이낸스가 지난해 10월 바이낸스와 같은 라이선스를 아르헨티나에서 받았다.코인베이스는 아르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