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지난해 5월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
22대 총선 당시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 역시 이 점을 적정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박 의원은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0일 오전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병원들의 잇따른 수용 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친 끝에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도 병원의 응급의료 거부 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5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해 최소한의 진료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수용을 거부한 행위가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출범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경북대병원 이규엽 교수, 제31대 대한청각학회장 취임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이규엽 교수가 최근 제31대 대한청각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임기는 2025년 5월부터 2년간이다.대한청각학회는 1966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청각학 전문 학술단체로, 청각 생리, 병태, 진단 및 재활 등 청각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활동을 통해 한국 청각학 발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중부내륙과 전북동부 비, 안개, 강풍, 풍랑 유의, 내일 곳곳 소나기!
토요일인 5월 10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서울을 비롯해 홍성, 청주, 대전, 안동 등 일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국힘, 대권놀음에 국민 외면”…민심 정책 반영 ‘약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최신기사
이재명 49%·김문수 27%·이준석 7%
6·3 대통령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당 후보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2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다. 태도 유보는 16%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선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각각 81%, 55%로 가장 높았다. 보수층에서는 김 후보 지지도가
그 시절 감성 가득 ... 고래문화마을 10주년 ‘마을잔치’ 개최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고래문화마을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요즘 것들은 모르는 그때 그시절’ 마을잔치를 연다고 밝혔다.고래문화마을 개관 10주년 마을잔치는 1960~1970년대 시골 마을잔치를 모티브로 진행된다.특히, 장생포옛마을내 건물 마다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연기자가 방문객들과 소통하고, 고학생 복장의 연기자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이스께끼와 솜사탕 등 간식을 제공한다.또한, 잔치상
울산 김서현·박시윤·이강준, 대회 2관왕 달성
장애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3일 차를 맞아 울산시 선수단은 지난 14일에 이어 2관왕 3명을 배출했다. 시 선수단은 현재까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6개 등 총 2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김서현은 처음으로 출전한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육상 종목에서 이틀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다.박시윤은 남자 곤봉던지기 F32 초/중등부에 출전해 5.43m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대회 2관왕에
의령군, '청년정책'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의령군은 ‘청년정책’으로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했다.이 상은 전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760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기초조사와 소비자 설문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경쟁력을 갖춘 표준모델 브랜드를 수여한다.의령군은 청년정책 부문으로 대상을 받았다. 군은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입당환영식 잇따라 열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5일 오전 10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당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제5차 입당환영식을 개최했다.이날 입당환영식에는 김도균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송기헌 원주을 국회의원, 허필홍 총천횡성영월평창 지역위원장 및 핵심 당원,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김도균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지역이 바로 강원도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홍천 지역도 만만치 않은 험지다.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님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히 이재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