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박장범을 KBS 사장으로 임명한 결정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임명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한 절차와 KBS 이사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24일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위법한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KBS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7월 31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에서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임원 의결을 강행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상생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입점업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상생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상생협의체의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식 조처’라며, 정부와 배달플랫폼 업체를 강하게 규탄했다.정 의원은 14일 열린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를 언급하며, “배달업 비중이 높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공익위원 중재안에 반대하며 퇴장했음에도, 상생협의체는 상생안을 강행했다”
24일,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이 의장단 선출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군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상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당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정의 마비를 막기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해당 선출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며,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법의 권위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예산군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말하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13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4월 안 씨를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발표했다가 지난 2014년 안 씨가 대구미술관 학예실장과 2021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재직 당시 경징계를 받은 사실을 파악한 후 내정을 취소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채용 재공고를
HD현대중공업 노사가 3년 연속으로 단체교섭을 연내 타결했다.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이 가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는 2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6656명 중 6192명이 투표한 가운데 366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 2484표, 무효 44표다. 앞서 노사는 지난 20일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3만원(호봉 승급분 3만500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제8-2행정부가 기각 결정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는 2인 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 임명 처분 집행정지
송화영 작가의 7번째 개인전 ‘Entropy Ⅱ’가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갤러리큐에서 열리고 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의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송 작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표현한 작품 18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명인 Entropy는 에너지의 감소 정도나 무효 에너지의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송 작가는 Entropy가 시간이 흐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자연을 나타내는 레이어를 무수히 쌓아올리고, 기록을 남기거나 건물을 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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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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