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45-87-2 대손세액 공제 방법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강제집행 등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②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집행기준 45-87-3 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구간에 대한 법적 관리주체를 청주시로 판단한 검찰의 법령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책임 주체는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이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청주시가 사고
서귀포시 ‘오희준로’와 ‘호국영웅 강승우로’의 명예도로명 사용기간이 연장된다고 12일 밝혔다.명예도로명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위해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도로명으로 서귀포시는 앞서 두 사람의 업적을 되새기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오희준로’와 ‘호국영웅 강승우로’를 명예도로로 지정한 바 있다.서귀포시 토평동 출신 고 오희준은 해발 8,000m급 세계 최고봉 10좌를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하고 지구 3극점을 밟은 세계적인 산악인이며, 성산읍
성주군은 카드발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교육과 카드제작 등 6월 11일부터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마쳤다.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사업은 대구형 무임승차 시스템을 우리 군에도 적용하여, 대구 등 광역환승이 가능한 9개 지자체 대중교통을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다만, 70세 이상이 되는 생년월일이 지나야 이용이 가능하고, 타 복지카드로 혜택을 받고 있다면 교통카드 기능을 해지해야 성주군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이병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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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농협, ‘NH콕뱅크’ 2030 비전 선포
농협이 모바일 금융플랫폼 ‘NH콕뱅크’를 디지털 혁신의 전초기지로 삼고, 2030년까지 이용자 수 2000만명,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50조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내걸었다.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콕뱅크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축협을 대표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NH콕뱅크’는 인공지능, 데이터, 마케팅 기술을 융합해 고객과 농축협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이용자 수 2000만명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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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 "기록으로 소명하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우 의원 본인의 병역...
[현장사진]울산시, 2028 국제정원박람회 앞두고 수상 교통망 시동
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수상 교통망 구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27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동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 등과 함께 폰툰보트에 시승해 태화강 물길을 활용한 교통혁신 방안을 검토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르포] “요금 150원 올라도 기뻐”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 첫 날, 검단 주민들 ‘웃음꽃’
28일 오전 5시쯤 인천 서구 당하동.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어둠을 뚫고 인천지하철 1호선 아라역사에 사람들이 한두명씩 들어섰다.이날은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이 정식 개통하는 날로, 오전 5시30분에 운행을 시작하는 첫차 탑승을 위해 찾은 검단 주민들이었다. 인천1호선 검단연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삼동·두서면 취약가구 대상 ‘사랑의 집수리’ 봉사
울주군자원봉사센터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삼동면과 두서면 일대에서 장애인세대와 홀몸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희망봉봉사단과 해병대사랑의집수리봉사단이 주관했으며, 두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도배, 장판, 전등, 싱크대 교체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원 대상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여건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세대로 선정됐다.현장을 함께한 손영순 울주군자원봉
울산장애인복지지원협회, 특별교통수단 사진공모전 시상식 개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가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운전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현장의 따뜻한 순간을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협회는 27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협회 강당에서 ‘2025년 제1회 특별교통수단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특별교통수단 운전원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일상 속에서 쉽게 주목받지 못했던 감동적인 장면을 발굴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운전원들의 모습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이번 공모전에는 총 6명의 수상자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