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천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사건 결과가 11일 나왔다.국제상설증재재판소의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3천203만876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PCA는 지난해 6월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5천358만6천931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 연구에 나선다. 론스타 사태에 이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ISDS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1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5월부터 7월까지 ‘국제투자분쟁 맥락에서의 경제‧금융제재 및 국제분쟁사례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법무부는 국제사회의 다자적 제재 내지 일방 제재가 제재 대상 국가와 한국 간 수출입 교역과 국내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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