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삼성그룹의 사내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부과된 20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부당지원 제재가 약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4월 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1년 부과한 총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 등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아의 손을 씻기던 중 원아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법원이 해당 보육기관에 30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살배기 원아의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장과 교사에게 보호자 측에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교사가 원아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과세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또다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메타가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앞서 넷플릭스 판결과 함께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현행 법 체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과세와 관련해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제적 공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과세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월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관련 미국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승소하며 증거 확보의 길을 열었다. 그간 제기돼 온 이그니오 투자 논란이 본격적인 검증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 및 이사진 소송과 연계된 미국 증거개시 절차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2일 고려아연 측 미국 계열사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영풍의 증거개시를 허용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이번 판결로 영풍은 미국 내에서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문서 제출과 관계자 증언 확보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2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A씨가 올린 영상이 발단이 됐다. A씨는 2024년 8월 구독자 6만명을 보유한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수백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대폭 취소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판례가 추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4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 762억 원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약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조세심판원 불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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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가 진행된다면 ‘노안’ 건강도 살펴보세요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기장군, 2014년생 남성 청소년 HPV 무료 접종 시행
기장군이 2014년생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4가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접종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기존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여성 중심으로 운영돼 온 예방접종 체계를 남성 청소년까지 넓혀 HPV 관련 질환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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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소낭봉사회, 발달장애인과 함께 ‘희망 나들이’ 진행
대한적십자사 소낭봉사회는 16일 성인 발달장애인힐링센터 가족과 봉사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올레 2코스에서 ‘2026 희망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참가자들은 제주올레 2코스를 함께 걸으며 자연 속에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소낭봉사회는 지난 2020년부터 성인 발달장애인힐링센터와 인연을 맺고 매년 올레길 걷기 행사와 함께 김치·고추장·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버스 차량 2대와 점심 식사, 간식 비용 등을
1224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2명...24억씩 배당
16일 이뤄진 제1224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4억1485만5250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9, 18, 21, 27, 44, 45'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8'.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0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899만5865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73명으로 143만1874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672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1만62
어르신 전통혼례식 재현 행사 성황...장수부부 10쌍 혼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주관한 ‘어르신 전통혼례식 재현 행사’가 16일 제주향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와 국제로터리3662지구, 제주향교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장수부부 10쌍과 가족,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부설 노인대학원합창단과 한올간병봉사회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전통 방식에 따른 혼례 재현이 진행됐다.전통혼례는 △신랑이 기러기를 전달하며 백년해로를 다짐하는 전안례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맞절하는 교배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헬렌켈러센터와 시청각장애인 전문지원사 교육 실시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16일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와 함께 '시청각장애인 전문지원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할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원활히 소통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교육은 △시청각장애인의 이해와 지원사의 역할 △시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시청각장애의 보행지도 실습 △시청각장애인의 삶 △시청각장애 유사체험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제주시각장애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