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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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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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방역제도 현실적 개선되나
돼지 질병 방역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학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3일 경북 고령 해지음영농조합법인에서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의 방역제도개선반 첫 회의를 갖고 ASF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유관기관 및 지자체, 현장수의사, 생산자단체,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시의 기억을 품은 큰나무로 도시를 설계하다
도시의 나무 한 그루가 남긴 질문 2026년 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유명 미술관 외벽 인근에 있는 100년 이상 수령의 은행나무에 제초제가 주입되어 나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한 사건이다. 미술관 측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주민들에게 은행나무는 오랜 기간 지역 공동체의 기억과 애착이 깃든 장소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물론 수목의 비가역적 자산가치를 알아보지 못해 생긴 비극은 서울만의 일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사례도 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022
골목놀이 창작소, 서귀포해오름주간활동센터서 제주형 무장애 '꼬닥꼬닥 스포츠' 첫선
골목놀이 창작소는 7일 서귀포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주형 무장애 스포츠 프로그램인 '꼬닥꼬닥 스포츠'를 진행했다.'꼬닥꼬닥 스포츠'는 신체 조건이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제주형 인클루시브 스포츠 프로그램이다.이날 행사에는 서귀포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 장애인 18명과 시설 관계자 8명 등 모두 26명이 참여했다.골목놀이 창작소는 참가자들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서서 하는 팀'과 '앉아서 하는 팀'으로 나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풍선을
리얼팜, 제네수스 종돈 한국시장 독점 공급
리얼팜 주식회사 표이사 장익준, 이하 '리얼팜')가 글로벌 종돈기업 ‘트루 노틱스 제네틱스’ 와 한국시장 독점 딜러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얼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독점 딜러로서의 지위가 공식화 되면서 TNG는 물론 Jersey Red Duroc 브
ASF 확산 차단 한숨돌린 정부...피해농가 조속한 재기 '시선'
올초 양돈장 ASF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 정부가 최근에는 ASF 피해농가 재기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전방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ASF 피해농가 경영안정 대책과 함께 재입식 준비까지 직접 챙기면서 양돈업계의 긍정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피해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방침을 마련하고 100억원의 예산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