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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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한우 소비 ‘희비'…정육 ‘웃고’, 구이류 ‘울상’
외식 불황에 갇힌 한우 구이류 등심·채끝 재고 쌓이고 정육은 선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우 소비에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우 유통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구이용 부위의 재고 적체다. 한우 전문점과 정육식당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등심과 채끝 등은 판매 회전율이 크게 떨어진 반면, 정육류는 할인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양종희 회장 등 6명 압축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을 총 6명으로 좁혔다. 내부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이창권 부문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외부에서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익명 1명 등 2명이 포함됐다.3일 KB금융에 따르면 이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기 회장 숏리스트를 확정했다.회추위는 다음 달 27일 이들 6명을 상대로 1차 인터뷰를 진행해 3명으로 추릴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11일 압축된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후보를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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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강 취약계층 폭염 안전망 강화… 3263명 방문건강관리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집중 운영한다. 집중관리 대상은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3263명이며, 보건소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 등을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을 안내한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방문과 전화를 통한 안부 확인과 건강모니터링을 강화해 건강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살필 예정이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의 폭
예산군, 호우 대비 현장부터 산사태 예찰까지… 재난 대응 ‘총력’
충남 예산군은 8일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연재난에 대비해 현장 점검과 산사태 예찰을 강화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8일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를 찾아 호우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저수지와 배수장 등 주요 수리시설의 운영 현황과 비상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최 군수는 집중호우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특히 예당저수지 방류와 관련해 선제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군은 산림재난대응단 4
여름철 양송이 생육 단계별 온도 관리 중요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여름철 양송이 재배 시 균사 배양기는 25℃, 버섯 발생기는 17-18℃를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양송이는 온도에 민감한 작물로, 고온이 지속되면 균사 생장이 둔화되고 잡균 오염 위험이 높아지며, 버섯 발생기에는 개산이 빨라져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갈변과 수분 손실도 증가해 저장·유통 과정에서도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고온 피해를 예방하려면 재배사 전·후면의 환기팬을 활용해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고, 외부 기온이 낮은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하루 3-4회 환기하는 것이 효과적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 ‘청신호’
충남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이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해당 사업이 사업 타당성 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이끌어 내포캠퍼스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1월 내포캠퍼스 설립 계획, 올 3월 개교 계획을 차례로 승인받았다. 여기에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에 이어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까지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내포캠퍼스는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제27대 이상민 소장 취임… “스마트농업으로 미래 경쟁력 키운다”
충남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제27대 이상민 소장이 지난 8일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인 이상민 소장은 1991년 태안군농촌지도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와 축수산유통, 기획운영팀장, 농촌자원과장, 기술보급과장, 기술지원과장을 역임하며 농업기술 보급과 지역농업 발전에 힘써왔다. 이 소장은 취임과 함께 스마트농업 확산과 청년농업인 육성,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스마트팜 및 청년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