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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정책기획조정관과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공개 모집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응시할 수 있고, 지방서기관이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다.임용 기간은 2년으로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초 임용 기간을 포함해 총 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응시 대상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각 직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원서 접수는 6월 29일~7월 3일까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9월 1일 자로 임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충북 출신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이 치안정감 승진과 함께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취임했다.홍 본부장은 지난 3일 취임식 대신 주재한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의 큰 개편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며 취임 일성을 밝혔다.그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일상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키는 수사경찰 본연의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피싱범죄,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본부장은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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