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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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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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식회사 빗썸에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해 “빗썸이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 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하여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기존 이벤트 참여자에게 변경된 공지사항 적용할 수 없어빗썸은 지난해 11월경 에이피아이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 원을 주는 ‘에이피아이 첫 거래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뒤늦게 ‘1회성 거래’를 어뷰징 행위로 규정해 공지사항을 변경하고, 이벤트 지원금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국세청은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소통을 위해 홍보패러다임을 전환했다.정책브리핑 등 전통적인 홍보 방식과 더불어 유쾌하고 친근한 소통으로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유튜브 영상 홍보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최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명작극장 시리즈'를 기획해 어린이날 기념 ‘뽀로로’와 ‘세금핑’ 등 홍보 영상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번 홍보 영상은 오는 7월 8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국세청이 여러 징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대상은 최근 불면·우울·불안 증세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수면유도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고 있는 30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검사항목은 수면유도제 및 우울증·불안
돼지 질병 방역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학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3일 경북 고령 해지음영농조합법인에서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의 방역제도개선반 첫 회의를 갖고 ASF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유관기관 및 지자체, 현장수의사, 생산자단체,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시의 나무 한 그루가 남긴 질문 2026년 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유명 미술관 외벽 인근에 있는 100년 이상 수령의 은행나무에 제초제가 주입되어 나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한 사건이다. 미술관 측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주민들에게 은행나무는 오랜 기간 지역 공동체의 기억과 애착이 깃든 장소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물론 수목의 비가역적 자산가치를 알아보지 못해 생긴 비극은 서울만의 일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사례도 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022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일 오후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유공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6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식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한 50명의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시상식에서는 부산시장 표창 개인 9명과 단체 9곳, 부산사랑의열매 회장 표창 개인 9명과 단체 23곳이 각각 수여됐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했다. 인수위 행정수도TF는 7일 강준현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해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7일 오후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으로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햇따.이날 캠페인은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도민과 관광객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법이 담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올바른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안내했다.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강식품 판매, 상조서비스 가입,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접수 시작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7월 23일까지 '2026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됐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에 참여했으나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최근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모를 통해 단순한 환경 구축을 넘어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지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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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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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한 공직자의 업무혁신 역량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개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I 행정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특강’과 서무담당자를 위한 ‘AI 활용 실습교육’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행정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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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팜, 제네수스 종돈 한국시장 독점 공급
리얼팜 주식회사 표이사 장익준, 이하 '리얼팜')가 글로벌 종돈기업 ‘트루 노틱스 제네틱스’ 와 한국시장 독점 딜러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얼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독점 딜러로서의 지위가 공식화 되면서 TNG는 물론 Jersey Red Duroc 브
한돈농가 '다둥이 가정' 응원...출산독려 ESG 캠페인 '성료'
저출산시대에 다자녀 가정을 응원하기 위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ESG 캠페인 '한돈과 함께하는 다둥이네 행복 충전 프로젝트'가 지난 4일 특별 초청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캠페인에 선정된 100가정 가운데 30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영화관에서 열린 이번 초청행사에서는 참여
ASF 확산 차단 한숨돌린 정부...피해농가 조속한 재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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