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엔터테인먼트 18개사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충북 음성군이 2일, 지난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12명과 법인 17개 업체 등 29명 지방세 유공납세자에 대한 인증패와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 △NH농협은행 음성군지부 금융 우대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음성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료 50% 할인 △협약 병원 의료비 우대 △군 홈페이지 명단 및 사진 게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앞서 군은 지난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식회사 빗썸에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해 “빗썸이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 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하여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기존 이벤트 참여자에게 변경된 공지사항 적용할 수 없어빗썸은 지난해 11월경 에이피아이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 원을 주는 ‘에이피아이 첫 거래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뒤늦게 ‘1회성 거래’를 어뷰징 행위로 규정해 공지사항을 변경하고, 이벤트 지원금
충북 제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2026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서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종업원 대상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공표하는 제도다. 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우수업소 표지가 교부되며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소방서장 표창
카카오페이가 하나카드와 손잡고 출시한 해외 결제 특화 상품이 편의성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무기로 단기간에 50만 좌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용자가 이미 거래 중인 은행 계좌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한 설계로 편의성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3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의 누적 발급 수가 50만 좌를 돌파했다.‘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전 금융권 계좌를 제한 없이 연결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머니의 연결성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의 연동을 통한 편의성
충북 괴산군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3팀을 선정했다. 군은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우수에 경제과 노경민 팀장과 김혜지 주무관 △우수에 문화관광과 원영성 과장과 조일순 팀장, 채정규 주무관 △장려에 도시건축과 지수연 팀장을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에 선정된 경제과 경제정책팀 노경민 팀장과 김혜지 주무관은 ‘괴산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카드형 지급과 선불카드 배부 △제증명 수수료 면제 △전담 콜센터 운
서울시는 10개 법령 개정안을 오늘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을 건의했다.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충남 금산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자진 참여 시 변상금·과태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국 단위 하천·계곡 불법비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총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으며 군은 관내 하천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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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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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국내주식 일부 증거금률 40%로 상향 조정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종목들의 증거금률을 40%로 상향 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증거금률 20%와 30%가 적용되던 종목들의 증거금률을 40%로 일괄 상향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된 증거금률은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30일 고객 공지를 통해 증거금률 변경을 안내했다.기존 40%와 100% 적용 종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대형주로 자금이 몰리는 동시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거래 규모도 커지면서 단기
청년미래적금, 2일 13시 기준 누적 가입 신청자 200만명 넘겨
6월 22일 가입 신청을 시작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자가 7월 2일 13시 기준 누적 200만명을 넘어섰다.가입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가능하다.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가입신청 종료 후 3주간 자격심사가 이뤄지며, 심사결과는 7.24일에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7.27일부터 8.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박성훈 의원, 어업인 세 부담 덜고 수산업 경쟁력 높이는 세제지원 5법 발의한다
국회 박성훈 의원은 2일,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5건의 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최근 고유가와 고물가, 기후변화,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업인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반면 각종 세제지원 제도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면서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져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제도 연장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어업인의
제주 바이오산업, '혁신성장 5극3특' 실현 위한 산업혁신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5극3특'의 성공 열쇠로 바이오산업이 주목받고 있다.제주대학교 화장품과학연구센터는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일 라마다제주 시티홀 미팅룸 C에서 '제주 혁신성장 5극3특 실현을 위한 바이오소재 산업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성장전략으로 추진하는 '제주 혁신성장 5극3특' 정책을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플랫폼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과 연구기관, 바이오기업, 학생 및 일
제13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8개 상임위 구성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진통 끝에 2일 합의됐다.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4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난항을 겪던 원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농수축위원회 위원장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상임위원회 배분을 보면 각 상임위원장 및 원내대표로 구성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동우 의원, 김기환 의원, 김대진 의원, 양홍식 의원, 이경심 의원, 이경철 의원, 하성용 의원, 한동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강충룡 의원, 이남근 의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