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 진주’ 운영사의 경영난으로 발생한 대금 미정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먼저, 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상반기 중에 정비할 예정이다.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 추진 규정 신설 등이다.조례를 정비한 후
부평구는 지난 11일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한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 선정자 13명과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최초지원 4명, 초기지원 8명, 성장지원 1명 등이다.최초지원은 ▲온라인 식물 큐레이션 '블룸애니웨이' ▲구제 의류 업사이클링 인테리어 소품 '히키포' ▲필라테스 건강관리 사업 '라이프필라테스' ▲온라인 글로벌 영어 캠퍼스 '파도잉글리시스쿨'이다.초기지원의 경우 ▲이색 문화공간 카페 '제이앤제이플
이천시는 3월 3일부터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체납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전화상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하며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지게 된다.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로 연계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일자리 주선 등 구제 방안을 찾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각종 불이익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에서 임차인이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배당’ 방안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7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공매 과정에서 적용할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할인배당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보유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배당 신청액을 일부 줄이고, 그만큼의 금액을 차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한 A사와 관련된다. 지원자 B씨는 두 차례 면접 후 6월 4일 오전 11시56분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A사는 문자에서 “안녕하세요. 합격을
충남 예산군은 16일부터 4월 6일까지 3주간을 봄철 꿀벌 응애 집중 방제기간으로 지정하고 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방제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꿀벌 응애는 애벌레부터 성충까지 체내에 기생하며 애벌레의 체액을 빨아먹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해 기형벌 발생이나 폐사를 유발하는 해충으로 매년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꿀벌 응애 구제 방법에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가 있으며, 물리적 방제는 응애가 주로 기생하는 숫벌을 한꺼번에 제거하거나 여왕벌의 산란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응애가 애벌레에 기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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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년 K-취업 대전망!
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이영주 교수 "대전 화재, 연소 확대 빨라 큰 인명 피해 발생"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수출 533억 달러, 전년동기비 50.4% 증가…'역대 최대'
관세청은 23일, 3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 533억 달러, 수입 4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0.4% 증가했고, 수입은 19.7% 증가해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이다.동기간 수출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도 역대최대 이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증가했고, 선박 등은 감소했다.또 반도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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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의령 홍의장군 전국 시낭송대회
호국정신을 기리는 전국 규모 시낭송대회가 경남 의령에서 열리며 참가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제2회 홍의장군 전국 시낭송대회'가 오는 4월 18일 오후 1시 의령군 의령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