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371명의 처분을 중지하고, 총 406건의 압류재산을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구제된 체납액은 총 21억 7800만 원에 이른다.구는 실질적인 징수 효과가 없는 압류재산 3671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2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중지 대상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평가가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공매 처분이 반려된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는
울산항만공사는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UPA는 이번 인증에서 △인권경영 프로세스 이행과 지속적 개선 △법규 준수 기준과 이행 △인권 관련 리스크 분석, 평가 및 대응 조치 실행 등 평가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UPA는 내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청렴·인권 챗봇 상담소를 운영 하는 등 국민들과의 폭넓은 소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이 사건은 아직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기 전이지만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
박용철 강화군수의 발로 뛰는 적극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박 군수는 지난 14일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대남방송 소음피해 구제 및 대책 마련, 군 수요 ‘인천광역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등 현안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접경지역 시민들의 고통을 설명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통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음창 설치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천시 차원의 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가 최근 명의 도용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을 대리한 공익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인하대가 6일 밝혔다.리걸클리닉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명의 도용 피해를 본 지적장애인 A씨를 대리했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신용등급을 올려줄테니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자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넘겨줬다.이들은 한 저축은행에서 A씨 명의로 약 2,800만원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들을 고소했다.피고인
최근 3년간 대구지방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가 6만1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인 제도 홍보와 신청기한을 놓친 가구가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4일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열린 20204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신청률이 저조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최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박용철 강화군수의 발로 뛰는 적극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박 군수는 지난 14일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대남방송 소음피해 구제 및 대책 마련, 군 수요 ‘인천광역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등 현안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접경지역 시민들의 고통을 설명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통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음창 설치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천시 차원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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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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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영 옥죄는 ‘반시장·반기업’ 법안,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한국경제가 여소 야대의 ‘정치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힐 상황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이 강한 규제 입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입법’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경제인협회와 삼
롯데,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드림카페 성료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롯데지주, 롯데 GRS와 함께 발달 장애인을 위한 ‘드림 카페 with 비로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엔제리너스 사직야구장점, 롯데리아 부산 개금점, 크리스피크림 도넛 부산 연산점 총 3곳에서 진행됐다. 롯데 선수단 17명과 발달장애인 6명 등이 직접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음식, 음료 제조와 서빙을 했다. 특히 엔제리너스 사직야구장점에서는 매장 내·외부뿐 아니라 1, 3루 덕아웃과 G-round좌석, 스카이박스를 오픈해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드림
김장 걱정 덜었네, 1만원까지 치솟았던 배춧값 10개월만에 포기당 2천원대
가을배추 출하에 따라 배춧값이 점차 하락하면서 21일 포기당 소매가격이 3000원 아래로 떨어졌다.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2990원으로 내렸다. 배춧값이 2000원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 1월 중순 이후 10개월 만이다.올해 8~9월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여름 배추 생육이 부진했고 일부 생산지에서는 가뭄까지 겹치며 배추 소매가격은 지난 9월27일 9963원까지 치솟았다.그러나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하자 배춧값이 지난 1일 4000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더해 정부의 할인 지원과 유통사별 할인
도로공사 강원본부,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24년 11월~’25년 1월까지의 예상 강수량에 따르면 영서지역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지만, 영동지역은 12월까지만 평년보다 적고 내년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강원본부는 폭설 대비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2배 수준인 제설제 55,000톤, 제설장비 210대 및 인력 350명을 사전에 확
삼척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진행, 경품지급 예정
삼척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지난 19일 진행했다. 이번 경품 추첨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원함으로써 자진 납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가 마련했다.추첨 대상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2024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1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추첨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