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당시에 징계를 받고 해고돼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방법
인천신용보증재단 산하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25년 12월 9일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채무 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5년 채무상담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채무상담사 및 관계자 13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현직 파산관재인인 문지혜 변호사가 강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문지혜 변호사는 특강을 통해 ▲최신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법원 결정 추이 ▲주요 기각 및 인용 사례 분석 ▲채무자별 맞춤형 법적 구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강남구청의 공공시설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행정 갑질의 끝판왕”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도 추진된다.18일 염태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24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남구청-양치승 관장 사례’를 안건으로 제안, 채택되며 을지로위가 본격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의 사건은 강남구청이 기부채납받은 공영주차장에 입주한 웰파킹이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를 포함한 입주민에게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것이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기업 책임 인정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촉구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고 나섰다. 형사재판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그는 인체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진 물질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다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11일, 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피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 형사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참사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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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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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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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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