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잇따르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을 돕는 단체가 대구에서 꾸려진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및 정의당 대구시당,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는 11일 대구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세입자 안전 네트워크 ‘꼼꼼’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행보를 알렸다. ‘꼼꼼’ 설립 추진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법률·노동·의료 전문가, 시민단체·정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총 84명의 발기인이 이름을 올렸다. 전세가기 피해 회복 지원부터 법·제도 개선까지 더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화 기반 맞춤형 1:1 상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시는 11월 10일~12월 19일로 예정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1:1 맞춤 상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인천형 피해지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담 시간이 길어지거나 횟수가 늘어나면서 최근까지 대상자 1,355명 중 절반도 상담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상담 대상은 ▲피해자로 결정됐으나 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LH의 주거지원 등 타 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연장에도 지방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로 빚어진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구시의회가 지원 근거를 다시 세운다. 하중환 대구시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및 이주비 지원,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단기 지원을 넘어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까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매물이나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깡통전세나 이중계약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계약 후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 보증금 회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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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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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작은 송년회 열려
증평군이 연말을 맞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소리와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특별한 송년회를 마련했다.군은 26일 독서왕김득신문학관 3층 취묵당 카페에서 ‘소리로 잇는 작은 송년회’를 열고, 음악과 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증평군지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시각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형식보다는 교감에 초점을 맞춘 송년회로 진행됐다.행사의 문을 연 고하동 증평군지회장의 기타 연주는 한 해의 수고를 위로하고 새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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