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잇따르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을 돕는 단체가 대구에서 꾸려진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및 정의당 대구시당,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는 11일 대구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세입자 안전 네트워크 ‘꼼꼼’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행보를 알렸다. ‘꼼꼼’ 설립 추진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법률·노동·의료 전문가, 시민단체·정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총 84명의 발기인이 이름을 올렸다. 전세가기 피해 회복 지원부터 법·제도 개선까지 더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화 기반 맞춤형 1:1 상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시는 11월 10일~12월 19일로 예정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1:1 맞춤 상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인천형 피해지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담 시간이 길어지거나 횟수가 늘어나면서 최근까지 대상자 1,355명 중 절반도 상담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상담 대상은 ▲피해자로 결정됐으나 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LH의 주거지원 등 타 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연장에도 지방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로 빚어진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구시의회가 지원 근거를 다시 세운다. 하중환 대구시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및 이주비 지원,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단기 지원을 넘어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까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매물이나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깡통전세나 이중계약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계약 후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 보증금 회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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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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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문화원, 2025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 행사 3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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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번째 일요일인 12월 28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휴무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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