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주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시청 1층에 마련, 오는 11월3일 개소한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주거·금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거점 기관이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꾀할 계획이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관련 소송,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 지원(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
서울시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 보호에 나선다. 시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시는 인공지능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보
구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돕기 위한 ‘구미 전세사기피해자 상담소’가 오는 10일 개소한다. 구미시는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해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많은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수 전화 상담에 나선다.시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6주간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제도적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1,355명을 대상으로 전화 기반 1:1 맞춤상담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상담 대상은 ▲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LH의 주거지원 등 타 기관 지원은 받았으나 시의 지원은 미신청한 176명 ▲상담 기간 중 새롭게 피해 결정이 내려지는 피해자 40명이다.상담에서는 현재 주거상황, 피해주택 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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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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