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총 32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또한 소관 고유법안 39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안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행일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지속하겠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전라남도청,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안정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본격 나섰다.주거복지포럼은 어제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전남형 외국인근로자 주거모델 수립 세미나’를 공동 개최, 외국인근로자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주거유형별 정책모델을 제시했다.이번 세미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정책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공공세미나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는 단순히 노동
남원시가 전북개발공사가 주관한 ‘2025년도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남원시는 시내 중심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인 향교동 일원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2029년까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전북형 반할주택’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인구감소 우려 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북개발공사는 2031년까지 총 5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남원시는 공모 초기부터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
원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희매촌’ 폐쇄를 위해 성매매종사자의 탈성매매 자활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성매매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직업훈련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탈성매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연계해 의료·법률지원, 심리상담, 긴급구조,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지난 16일에는 LH강원지역본부와 ‘성매매종사자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임대료가 저렴한 LH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해, 성매매종사자들의 주거안정 및
의성군은 경북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평면에 첫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나섰다. 이번 대형 산불로 330가구, 507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 이재민들은 공공시설 9곳, 숙박시설 4곳, 경로당, 친척집 등에 분산돼 머물고 있다. 장기화될 수 있는 피해 복구 상황을 고려해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거주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의성군은 안평면에 컨테이너 6동 규모의 임시주거시설을 우선 설치중이며, 이는 동당 약 27㎡ 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이 남원시에서 도 추진된다.남원시는 이번 주 전북개발공사와 기본업무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4월 남원시가 ‘2025년도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위해 구성해 2025년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실무협의회는 ▲사업 후보지 개발 방향 설정 ▲사업 추진 일정 협의 ▲입주 수요 반영 방안 ▲남원시-전북개발
청송군이 산불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작업을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먼저, 진보면 신촌2리 지역에 5개 동이 설치, 이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원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조립주택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5월 초까지 설치를 완료한 뒤, 각 주택에는 전기, 수도, 난방 등 최종 점검을 거쳐, 기본적인 생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난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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