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친정어머니를 세입자로 등록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든 며느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울산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 B씨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시어머니의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B씨가 A씨의 친정어머니인 C씨에게 전세보증금 3억2000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
최근 조정 이혼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비용 부담이 적어 많은 부부가 조정을 선택하고 있지만, 그만큼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조정 단계에서 드러나며 분쟁이 복잡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특히 30대 맞벌이 부부의 이혼이 늘면서 자산 구조가 다양해지고, 부동산·전세보증금·퇴직연금·주식·가상자산 등 폭넓은 재산 항목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어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다.최근 문의가 크게 증가한 부분은 유책배우자이혼 시 재산분할 가능성이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방임 등
구리시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뤄니갤러리, 2026 새해 첫 초대전…홍형표 개인전 《홍마미복(紅馬米福)》 개최
뤄니갤러리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첫 초대 작가로 홍형표 작가를 선정하고, 특별전 '홍마미복'을 개최한다. 전시는 1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뤄
"트럼프의 마두로 생포, 미 제국주의 폭거…'세계의 깡패' 트럼프 시대 본격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압송과 관련해 국내 정당과 시민사회가 "미 제국주의 폭거"라며 "'세계의 깡패' 트럼프 미국 시대가 본격화" 했다...
임효 개인전 《連時(연시) ~ 시간을 잇다》, HB갤러리서 1월 8일 개막
서울 종로구 HB갤러리가 전북도립미술관, 월하미술과 공동 기획으로 임효 작가의 전시 《連時 ~ 시간을 잇다》를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제주SK, U-18팀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 체결
제주SK FC가 2026시즌 두번째 오피셜로 유소년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발표했다.제주SK FC는 U-18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제주SK와 제휴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LA FC가 합작한 조인트 벤처 'R&G '의 세계 최고 수준의 유스 육성 시스템에서 프로선수로 성장하는 발판도 다진다. 지난 2010년 산하 유스팀을 출범시킨 제주SK는 우수 선수들을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다. 현재 K리그 무대에서 이동률, 서
[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최신기사
"라벨 떼고 QR 찍으세요"… 하이트진로음료, '석수' 무라벨 리뉴얼 출시
하이트진로음료는 먹는샘물 '석수' 무라벨 제품을 리뉴얼해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석수 무라벨 리뉴얼은 환경부의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정책에 발맞춰 추진된 것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ESG 실천의 하나다.라벨 제거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는 동시
체이널리시스 “지난해 범죄 악용 암호화폐 1540억달러···사상 최대 규모”
지난해 불법 암호화폐 활동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이널리시스의 ‘2026년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주소로 유입된 금액은 1540억달러 이상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제재 대상 기관이 받은 금액은 무려 694% 증가했다. 체이널리시스는 자사에서 확인한 불법 주소를 기반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불법 활동의 ‘하한 추정치’라고 강조했다.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불법 활동의 증가도 뚜렷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나드는 간편한 송금, 낮은 변동성, 폭넓은 활용성 등 실질적인 이점 덕분에, 전체
카카오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이웃의 착한 소원 들어드리쿠다!
카카오가 제주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의 1차 사연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은 제주 지역사회 발전과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하는 도민 참여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2008년 첫 후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535명의 개인과 260개 단체에 누적 후원금 12억 60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왔다.‘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사업의 개인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개인 또는 가족이며, 단체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소
품고, 4년 연속 택배비 동결 ··· AI 운영 효율 고도화 박차
풀필먼트 서비스 ‘품고’를 운영하는 두핸즈는 지속되는 물류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에도 택배비 단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품고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택배비 동결을 이어가게 됐다.공급망 불안정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최근 몇 년간 물류비는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아왔다. 품고는 고객사와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비용 상승분을 택배비에 반영하는 대신, 자체 구성한 ‘AI 앙상블 모델’을 활용하며 운영 효율화와 내부 비용 절감을 추진
에티버스그룹 경영진, CES 2026 참관 ··· 신사업 기회 적극 모색
디지털 전환 전문 에티버스그룹은 새해 첫 글로벌 리더십 행보로 최고경영진이 CES 2026을 직접 참관하며 신사업 기회 모색에 나섰다. 이번 해외 리더십 행보는 에티버스그룹이 글로벌 스케일로의 확장을 본격화하는 첫 행보로, 올해 사업 전략의 핵심인 글로벌 DX 파트너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첫 공식 일정이다. 에티버스그룹은 미래 선도 기술과 혁신 사업 기회 발굴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지속 추진해 글로벌 비전 실현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정명철 에티버스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테크시스템, 에티버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