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친정어머니를 세입자로 등록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든 며느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울산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 B씨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시어머니의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B씨가 A씨의 친정어머니인 C씨에게 전세보증금 3억2000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
최근 조정 이혼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비용 부담이 적어 많은 부부가 조정을 선택하고 있지만, 그만큼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조정 단계에서 드러나며 분쟁이 복잡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특히 30대 맞벌이 부부의 이혼이 늘면서 자산 구조가 다양해지고, 부동산·전세보증금·퇴직연금·주식·가상자산 등 폭넓은 재산 항목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어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다.최근 문의가 크게 증가한 부분은 유책배우자이혼 시 재산분할 가능성이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방임 등
구리시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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