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오늘이엔엠)이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추징금 507억3843만원 전액이 취소됐다.영등포세무서의 2018~2020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2024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354억4650만6701원의 143.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회사측에 따르면, 오늘이엔엠은 2025년 6월 24일 영등포세무서로부터 507억3843만원이 부과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8월 22일 조세 불복을 진행했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부 인용을 통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오늘이엔엠)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추징금 296억4598만원 전액이 취소됐다.서울국세청의 2019~202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2023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07억4753만1312원의 58.4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회사측에 따르면, 오늘이엔엠은 2025년 2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96억4597만원이 부과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2월 17일 조세 불복을 진행했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부 인용을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결과에서 인천청이 세무조사 소홀로 증여세 45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
- 대법원 2026.8.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원고는 스스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2.5.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2016년
국세청은 ‘산불복구 카르텔’ 세무조사 착수와 함께 산불피해 복구사업을 둘러싼 구체적인 탈루 혐의도 일부 공개했다.경북을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하던 사주 갑은 ㈜A를 비롯한 6개 업체를 동원해 사업장을 수시로 이전하면서 약 300회 산불피해 복구공사에 입찰하고 약 20회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사업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계열 업체 사이에 수억원 규모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포착됐다.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갑의 배우자 등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10억원의 법
국세청이 고유가 장기화와 금리 인상 우려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보다 신중하게 운영한다.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되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사 대상 선정부터 범위 설정까지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본청 조사국은 일선 조사부서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특히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오는 9월 1일 자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포렌식조사팀 출신의 세무 전문가 이현성 상무를 전격 영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입은 최근 급변하고 고도화되는 세무 환경과 국세청의 디지털 조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세무조사 사전진단 및 대응, 디지털 포렌식 컨설팅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이현성 상무는 국세청에서 18년간 재직하며 법인 및 조사 분야에서만 10년 이상의 깊이 있는 경험을 쌓은 베테랑 세무 전문가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포렌식조사팀에서 근무하며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사의
법인 명의 고가주택 가운데 1,097채가 사주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국세청 전수점검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1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넘고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했다.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거주형 28곳·별장형 17곳·투기형 5곳조사 대상은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별장형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회원권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허위 인건비·가공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제1차 50개 업체 세무조사’에는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주택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특히 고가주택 취득과 사적 사용을 매개로 허위 인건비,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간 부당거래 등을 결합해 법인소득을 축소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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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장편소설]리벤지 게임 - Monologue 4 영화 같은 탈출극 (65)
“어이! 탈옥한 양반. 성공했으면 밖에서 잘 살면 되지, 왜 기어들어 왔냐?”그러자 주위 재소자들이 웃었다. 뒤돌아보니 안면이 있는 자였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별것 아니고, 나가보니 배고파서 들어왔습니다.”내 말에 다시 재소자들이 비아냥거렸다.“배고파서? 하하. 어지간히 소심한 친구로군. 우리와 함께 놀 친구가 아니네.”“저런 놈은 왕따시켜야지. 탈옥이 어디 쉬워? 제 발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세계에서 우상이 될 뻔했는데. 아깝다. 아까워.”나는 더는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그들도 내가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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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신라 동해안 3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박차
포항시와 울진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신라 동해안 3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7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열린다. 포항시와 울진군은 2025년부터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과 협력해 ‘포항 냉수리 신라비’, ‘포항 중성리 신라비’,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신라 동해안 3비’
반도체 수출 초호황인데...살아나지 않는 소비심리·연관산업 왜?
반도체 수출이 매달 신기록을 쓰고 있지만 소비 심리는 연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관 산업으로 확산 효과도 더뎌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8월 반도체 수출은 468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6.1% 늘어 한 달 전체 수출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 호황의 직접적인 수혜가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돼 있어 경제 전반으로의 긍정적 파급이 제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2월 112.7
건널목 앞 잠시 멈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약속
코레일 대구본부가 ‘9월 철도교통 안전의 달’을 맞이하여 9월 14일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포항 효자건널목에서 「철도 건널목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포항 남부소방서와 코레일 대구본부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효자 건널목에서 시민 대상으로 △철도 건널목 앞 일단정지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체계' 전면 개편…AI·클라우드·우주까지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기정통부와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업무정보 중요도에 따라 보안체계를 세분화하고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 영역에 별도 보안 기준을 적용한다.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부 용역업체가 보유한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도 명문화한다.15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안 기본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5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지침 명칭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
포항시, 베트남·몽골 관광시장 공략…외국인 관광객 유치 ‘속도
포항시가 베트남 여행업계와 몽골 인플루언서를 잇따라 초청해 포항의 관광콘텐츠를 소개하며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몽골 인플루언서 8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