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세무조사 무마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김창기 전 청장이 희림종합건축사무소 관련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세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희림건축에 대한 세무조사가 당시에 멈추었는지, 실제로 진행됐는지, 또 내부적으로 직무감찰을 했는지 국세청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김 전 청장이 희림건축 세무조사 무
국세행정이 AI 대변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정의 핵심 업무인 세무조사 행정에 대한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세무조사 행정은 국세청이 수행하는 강력한 성실신고 담보 수단이며 그동안 ‘전가의 보도(寶刀’로 불릴 만큼 전통적인 탈세 억제 수단이었다.그러나 강력한 과세 공권력이 동원되는 세무조사 업무는 특성상 국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다 최근 이른바 ‘대놓고 탈세’가 대폭 줄고 대부분 조사의 쟁점이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로 진행돼 소위 수사 수준의 조사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국세행정의 핵심 기능인 세무조사 업무가 달라진 시대상황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같은 방식의 조사행정은 납세기업에 부담이 큰 만큼 부작용이 수반된다는 지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분위기에서 국세청 당국의 세무조사 매뉴얼이 외부에 공개돼 공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공개는 어렵지만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안도걸 의원은 이날 “세무조사는 기업들이 ‘저승사자’라고 부를 만
국세청이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대상이 되면 '24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세정지원 대상은 '24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2025년 투자금액이 2024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CJ그룹의 총수익스와프 계약과 관련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CJ그룹의 TRS 계약을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4천100만 원을 부과했다”며 “익금불산입 등 세무상 쟁점이 있는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TRS 계약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경기 침체,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은 지난달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31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이는 자료 확보 차원에서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협조를 받는 절차다. 통상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 내지 감독기관을 상대로 한 자료 확보시 많이 활용된다.특검팀 관계자는 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절차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전씨가 2022년 7월 희림종합건축
2024년 국세청 법인 평균 조사일수가 47.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서울국세청이 49.3일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조사분야 직원 1인당 평균 세무조사 건수가 3.3건이고, 인당 세무조사 건수는 인천청이 1위를 차지했고 서울청이 최하위다.그리고 국세청 조사분야 정원은 총 4195명인데, 서울국세청이 1659명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조사요원 4195명이 1만3980건을 세무조사해 1인당 3.3건의 세무조사를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방국세청별 조사
최근 4년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천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던 결과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올해부터는 주택시장 과열에 더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천719건 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천979억원으로 집계됐다.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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