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경기도 주관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1년간 세무조사 추진 실적, 조사 이행률, 추징세액 증가율 등 6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파주시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그룹 1위는 물론 전체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시는 그동안 법인 정기 세무조사, 과점 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신탁 재산 지위 이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이른바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편의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세무공무원 5명, 세무사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낸 A씨는 2022년 6~7월께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세무사, 업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대구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공무원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전 세무사 C씨와 사업자 D씨, 탈세 사범 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현직 세무공무원 2명과 세무사, 탈세 사범들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대구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또 대구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 등 5명도 함께 기소됐다.28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전 대구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또 전관 출신 세무사 B씨,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1명, 탈세 사범 3명도 함께 기소했다.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 2명과 B씨, 탈세 사범들은 구

2023년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10건 중 3건에 이르는 27%인 것으로 나타났다.본청의 경우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조사 내용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98건을 요청받아 26건을 시정했다. 시정비율은 26.5%다. 처리기관별 시정비율을 살펴보면,

거제시는 오는 5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

제천시가 2024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오는 5월부터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된 30개 법인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30년 이상 포항과 함께한 역사와 열정이 있는 우수장수기업 선정 선정 시 표창패 수여, 운전자금 지원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경북 포항시는 오랜 기간 지역 경제발전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이른바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소 구소된 전과 세무사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도내 중소·중견 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2024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받게 되며 △인증서와 현판 수여 △작업환경개선비 최대 2000만원 지원 △고용장려금 최대 2500만원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수출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한도 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