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현행 법은 무자료 석유제품 거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불법영업을 반복하면서도, 영
○…6·3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체급을 낮추거나 당적을 바꿔 출마하는 이례적 모습이 속출.국민의힘 김정일 후보는 충북도의원 청주3선거구에서 재선도전에 나섰으나 당내 경선에서패배한 뒤 체급을 낮춰 청주시의원 가선거구 출마로 방향을 선회.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같은 선거구에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다른 선거구나 선거의 종류를 달리해 출마할 경우 금지조항은 없는 상황을 이용한 선택.국민의힘 충북도의원 음성군1선거
허창덕 금산군수 권한대행은 6일 군청 다용도회의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선거 중립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장마철 인명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달라”며“비상 상황 발생 시 산밑에 거주하거나 혼자 사시는 가정에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이 외에도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노력 및 농촌일손돕기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금산 김중식기자 ccm-k
허창덕 금산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또 금산군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관련 “지원금을 통해 얻었던 경제가 풀리고 있다”며“비슷한 시기에 시행되는 두 지원금 관련 혼선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고 마했다.이어 “오늘 금산군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가 개관한다”며 “시설 본연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해 해달라”고 주문했다.이 외에도 이날 신속집행, 공모사업 준비, 산불예방, 금산군보건소 신축, 5
충남 금산군은 올해 추진하는 가뭄 대비 관정설치 보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며 중형관정 188공, 소형관정 18공 등 총 206공의 관정개발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30%를 포함해 19억3000만원이며 사업 완료 후 읍면장의 준공검사를 거치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보고를 완료하면 보조금을 교부받게 된다. 군은 향후 신속한 관정 설치를 통해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대전형 열린학교 생활체육 플랫폼’ 정책을 발표했다.오 후보는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안전관리와 시설관리 부담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지겠다”며“학교는 교육에만 집중하고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는 행정이 맡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오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교사 업무가 늘어나거나 학교 행정 부담이 증가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대전형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학교는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청은 운영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자치구는 시설 유지관리와 생활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이 14일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복잡한 신청 절차나 사용처 혼란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고 빈틈없는 대비를 당부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인당 15만∼6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오는 27일, 나머지 대상자는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내달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시는 15일부터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
충북지방병무청은 다음달 3일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고 21일 밝혔다. 또 기간연장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내년 25세가 되는 2002년생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2027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자 가격 정보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플랫폼 ‘오피넷’이 시장 안정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최근 고유가 부담이 커지면서 오피넷 이용자는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0만 명 수준이던 이용자 수는 최근 최대 200만 명을 넘어서며 10배 가까이 증가했다.접속 급증에도 서비스 차질이 없도록 공사는 트래픽 관리와 함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정부의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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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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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감 '김광수·고의숙·송문석' 3파전…마지막 레이스 돌입
6·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광수 후보, 고의숙 후보, 송문석 후보 등 3명이 모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마지막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김광수 "지난 4년 검증된 정책 바탕으로 도민 평가 받을 것"김광수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난 4년간 학생들의 대중교통미 무료화나 AI시대 드림노트북 등 1인 1디바이스 제공, 기초학력보장제 등 정책들이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으며 검증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제주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도지사 3명·교육감 3명 등록 완료
6·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4일, 제주에서는 제주도지사 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이 모두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공천자 가운데 등록을 완료한 후보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마감일인 15일 후보 등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됐으며, 제주도의원 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됐다.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예비후보로 활동해 온 위성
“생활 속 위험 살핀다”…제주시, 안전보안관 100명 선발
제주시가 지역 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보안관 100명을 새롭게 선발했다.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주민이 직접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지역 안전활동 조직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안전보안관 공개모집에는 총 127명의 시민이 지원해 지역 안전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제주시는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100명을 선발했다.선발된 안전보안관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28년 5월 8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큐로셀, 국산 1호 CAR-T 치료제 ‘림카토’ 상용화
대전에 본사를 둔 치료제 전문기업 큐로셀은 14일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상용화를 선언했다.큐로셀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정식 품목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큐로셀은 이 자리에서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와 함께 국내 상업화 전략,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진출 계획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의 이번 허가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제주시, 연동·용담·오라에 유료 공영주차장 3곳 조성
제주시가 연동과 용담이동, 오라이동 일대에 유료 공영주차장 3개소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제주시는 총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는 ‘2026년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은 교통 혼잡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거나 신규 유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118개소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이번 사업 대상지는 주차 수요와 주거 밀집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 연동 2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