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해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다음과 같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단말기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기재되면 상급학교 진학, 특히 대학입시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조치 자체보다 학생부 기재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해당 조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국세청이 2025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내용을 안내했다.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보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대상자의 세무 부담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상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다.이번 서비스는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세무 관련 부담에 대한 보상 대상자의 이해를 돕고, 철저한 권익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대규모 보상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 대상자 사이에서 세무 관련 문의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세무 지식 부족으로 인한 과다 납세, 신고 누락,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제기
인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해 불이익 우려 없이 주민 민원 해결,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망이다.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 ▲법률
인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해 불이익 우려 없이 주민 민원 해결,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망이다.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 ▲법률 정보 지원,
인기기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현충탑 참배로 2026 공식일정 시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2026년 경기교육의 출발을 알렸다.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6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참배엔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포항스틸러스, 2026시즌 코칭스태프 구성 완료
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이끌 코칭스태프 구성을 마쳤다.포항스틸러스는 박태하 감독과 함께 2026시즌을 이끌어갈 코칭스태프를 선임했다. 김재성 수석코치를 비롯해 김치곤 코치, 김이섭 골키퍼 코치, 바우지니 피지컬 코치와 하파엘 피지컬 코치가 지난 시즌에 이어 선수단을 지도한다. 올해 새롭게 김재성 코치가 합류하고, 이규용 코치는 유소년 스카우터로 보직을 변경해 배슬기 스카우터와 함께 일한다.김재성 수석 코치는 포항스틸러스에서 6시즌 동안 129경기에 출전해 16골 17도움을 기록한 자타 공인 ‘영일만 지단’이다. 포항에서 200
비, 연예계 사건사고 일침 "나태해지니까 사고나는 것" [소셜in]
가수 겸 배우 비가 연예인들의 각종 사건 사고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1일 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즌비시즌'에 올린 영상에서 최근 연예계를 지켜본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함께 게스트로 출연한 인피니트 남우현과 빅스 정택운은 선배인 비에게 여러 조언을 구했다. 정택운은 "다음
가짜 의사·조작 광고 끝내나…‘AI 표시 훼손 금지법’ 전면 시행 초읽기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본
양기대 전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 지방이전 단호히 반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용인·수원·판교·화성·이천·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슈퍼벨트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이를 ‘전기가 있는 지방으로 옮기자’는 논리는 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되돌릴
최신기사
울산지법, 초등생 폭력적 훈육한 교사 해임은 적법 판결
교실에서 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제지하고 장시간 교실 밖에 세워두는 행위는 훈육이 아니라 아동의 인격을 침해한 폭력이라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
광진, 1인 가구 대상 연 1회 무료 건강검진 지원
광진구가 1인가구의 질병 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인 가구는 혼자 생활하면서 단조로운 식사 습관, 결식 등 영양불균형으로 건강에 취약하다.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진구인 19세~64세의 1인 가구 및 타 자치구 거주자라도 관내 학교 재학 또는 직장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시 검사 가능하다. 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된다.건강검진은 광진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접수 후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 예약 없
BNK경남은행, 3년 연속 '을지연습 우수 기관' 선정
BNK경남은행이 금융위원회 주관 '2025년 을지연습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매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참여해 전시 대비 계획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시스템 개선 나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법원이 전산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격변하는 세계…강대국 변덕에 흔들리지 않는 글로벌 건강 거버넌스 만들어야
2026년 새해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파괴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소식으로 얼룩졌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정부는 '세계 최강국' 지위를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