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
한국산업은행이 올해 1분기 배당투자수익 1조109억 원을 거뒀다. 같은 기간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순이자손익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다만 배당수익은 대부분 1분기에 집중된다.■ 한전 배당 회복…산은 배당수익은 125%↑1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921억 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256억 원 줄었다.이번 순이익 감소에는 기저효과 영향이 있었다. 전년 동기 실적에는 투자주식 손상차손 환입액 5715억 원이 포함됐다. 당분
어두운 도로에서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을 알아볼 수 있는 거리가 50m에서 최대 250m로 늘어나고, 야간·새벽에 고령 보행자 사고가 잦은 지점을 인공지능 데이터로 가려내 표지판을 빛이 나는 발광형으로 바꾼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사업은 고령 보행자가 밤낮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표지판부터 손보는 사업이다.도내 노인보호구역은 140곳이 지정돼 있지만, 대부분 밤에 빛을 내지 못하는 일반 표지판이 설
백석문화대학교 앵커사업단이 22일 교내 창조관에서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삶과 희생정신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6·25 참전용사 영웅사진 및 기록영상 촬영·위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6·25 참전용사는 약 120명이며, 대부분 90대 고령으로 전쟁의 기억과 삶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백석문화대학교는 천안시 6·25 참전용사 및 가족 40명을 정중히 초청하고, 점심식사 대접과 전문 영웅사진 촬영, 인터뷰 영상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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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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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 청소년예술제' 참가팀 모집…7월 6일까지 접수
제주시는 오는 7월 25일 열리는 '2026 청소년예술제' 공연에 참가할 청소년 공연팀을 7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노래, 음악, 댄스, 무용 등 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도내 청소년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1분 내외의 공연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제주시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제주시는 7월 10일 영상 심
월성원자력본부, 실전 같은 훈련 '화학사고 비상대응 체계' 확립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는 25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박문성 "홍명보 감독, 그냥 물러나면 끝인가?라는 생각도 들어"
2026 북중미 월드컵 졸전 이후 사퇴한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29일 CBS 라디오 에서 홍 감독의 사퇴 선언에 대해 "가장 좋은 멤버로 가장 안 좋은 월드컵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사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퇴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훨씬 더 큰 후폭풍이 있었을 것이라, 홍 감독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박 위원은 홍 감독의 사퇴 선언에 담긴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청년이 빚은 제주의 맛'…제주시 미식 런케이션 성황리 개최
제주시가 주최한 '제주 미식 런케이션'이 지난 26일 성과공유회와 시상식을 끝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사업은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배화여자대학교와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공동 참여해 제주의 식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미식 콘텐츠를 개발하는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됐다.배움과 휴식을 결합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한라대학교와 제주시 원도심 일원에서 열렸다. 대학생 10개 팀(20명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본격화
지난 1980년 준공해 46년이 지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한다.인천시는 29일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신세계아파트 재건축은 구월동 342-1번지 일원 3만2,189㎡에 들어선 700세대의 노후 아파트를 헐고 928세대를 새로 짓는 내용이다.추정비례율은 101.24%로 종전자산총액은 1,515억원이고 총 수입은 4,997억원,